앞뒤 문장

발언의 취지가 좀 왜곡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ISA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정책이 나왔던 배경에는 금투세라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라는 게 전제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세를 하는 대신에 자산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비과세, 일종의 비히클(vehicle)을 만들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논의를 하자니 뭔가 전제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과세만 자꾸 늘려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전제돼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