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4-10-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국세수입이 왜 떨어지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감세냐 서민감세냐를 떠나 가지고 결국 감세정책 때문에 22 전망, 23 전망, 24 전망의 재정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MF가 권고했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담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결국 세수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수 기반을 더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