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직전 4년 동안,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투자 총액이 33조 5000억이었는데 그 이후 법인세 인하 기간 동안에 투자액이 10조 이상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기재부가 인용을 했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는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법인세 감면액이 4년간 총 26조 7000억이었는데 이 기간의 투자규모는 23조 원, 그러니까 감면액이 투자액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지요.

그 직전 4년 동안,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투자 총액이 33조 5000억이었는데 그 이후 법인세 인하 기간 동안에 투자액이 10조 이상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또 사내유보금은 2009년에 72조 4000억에서 2011년 165조 3000억으로 증가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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