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소급 적용의 문제하고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같이 얽혀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기준점을 두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6월 달에 이 법이 통과되면 통과된 그 시점부터 소급 적용을 하고, 그 전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형식 또는 피해지원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걸 굳이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그 언저리에서 공포가 되니까 그때까지, 공포 시점까지는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이전까지는 이미 재난지원금이 나간 게 있으니까 피해지원 형식으로 정리하자 이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