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은 그 법인세의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감소 합계가 약 8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법인세가 약 32% 정도 됩니다.

결국은 그 법인세의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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