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속 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 이하자와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또 각각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3-1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속 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 이하자와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또 각각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득세 비과세 부분 이 논쟁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설명을 해 줄 때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하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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