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침에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또 반도체 수출 부진, 대중 수출 격감 이렇게 현상 그대로는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인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책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3-05-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로 1/4분기 보면 미국은 6.6%, EU 9.3%, 중국 0.1%, 한국은 -12.7%,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다른 나라들은 늘고 있는데 우리는 줄고 있단 말이지요.

기존에는 미국, 중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로 독일이나 일본, 호주 이쪽의 적자를 메꾸어 오면서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아침에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또 반도체 수출 부진, 대중 수출 격감 이렇게 현상 그대로는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인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책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잖아요.

저는 반도체가 당장 올해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반도체 업황을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본 것에 의하면 전년 대비 올해는 17%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바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