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2년 후인가 평가를 했었어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경험으로 보면 가장 최근은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법인세 감세정책이 있었고 한참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감세정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법인세 감세정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2년 후인가 평가를 했었어요.
그때 투자 활성화나 고용이나 또 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금만 쌓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