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최종적인 이익의 귀착은 기업의 대주주들로 귀착되더라는 거예요, 투자는 없고.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심지어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극단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태로 정상화한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재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최종적인 이익의 귀착은 기업의 대주주들로 귀착되더라는 거예요, 투자는 없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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