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국가채무가 21년에 43.7%에서 25년에 49%로 늘어납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6-10-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GDP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다 갚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국가채무가 21년에 43.7%에서 25년에 49%로 늘어납니다.

관리재정수지도 보통 우리가 3%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 4.4, 5.4, 3.9, 4.1%, 권고하는 3% 이상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정건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것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고 이 악순환 구조에 빠졌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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