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국가채무비율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이런 정부의 성과를 대단히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2021-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이 작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부채비율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정 당국이 재정 운용을 이 표를 보면 정말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한 성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국가채무비율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이런 정부의 성과를 대단히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재정 당국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정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격차의 확대, 여러 재정 소요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규모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 중기재정계획상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