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 원전 발언
2026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 즉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투자를 해 왔는데 정부가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지를 않으니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전을 이용해서 핑크수소 생산해서 하는 것도 울진하고 영광 같은 데서 이전까지 그것을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무 방침을 정하지 않으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에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 왔던 얘기하고 지금의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소경제 쪽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은 엄청 큰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 줘야 돼요.
2025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EDCF하고 이 문제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도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야, 원전 따 와야 되니까 수출입은행에 보증서 떼 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신전문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그냥 급하니까 서면으로 결의해 가지고 보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2024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한도를 벗어나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로 핀란드에서 올킬루오토 3호, 프랑스에서 플라망빌 3호, 미국에서 보글 3·4호, 영국에서 힝클리 1·2호 이게 다 원전사업이었어요.
이 사업 때문에 프랑스의 EDF가 재정 위기에 빠지고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이게 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전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이 원전, 이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 규제가 워낙 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이나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낸 과정이었잖아요.
그 결론이 지금의 이 결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원전 고리 1호기 폐쇄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의 공론화 과정도 아까 자료에 지표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토론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23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030년까지 원전 7개 정도의 전력이 필요해요.
대책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전력소비량이 2배로 늘어나야 된대요.
부총리님, 정부 측 답변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용어라 그럴까요, 설명이 있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LNG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LNG 가격 관련해서 꼭 원자력 얘기를 해요, 원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원전은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전을 세웠던 적도 없어요.
그것은 계획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 외에는 세운 적이 없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LNG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LNG 가격 관련해서 꼭 원자력 얘기를 해요, 원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원전은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전을 세웠던 적도 없어요.
그것은 계획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 외에는 세운 적이 없어요.
다만 탈원전이라고 했을 때는 새로 짓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서울 관악을 정태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정부 측 답변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용어라 그럴까요, 설명이 있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LNG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LNG 가격 관련해서 꼭 원자력 얘기를 해요, 원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원전은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전을 세웠던 적도 없어요.
2022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고준위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원전 안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게 포화상태에 와 있거든요.
수명을 늘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택소노미 얘기하는데 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들어가는 전제가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대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줄였잖아요.
원전을 지금 23.9%에서 32.8%로 늘리는데 그 수단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10기를 수명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 이제 수명이 끝나는 것들을 다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개 원전을 새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10기를 수명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 이제 수명이 끝나는 것들을 다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개 원전을 새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월성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겁니다, 수명 연장하는 게.
그런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였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한지를 경제정책으로서도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부총리께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기적안전성평가라는 제도가 있더만요, PSR이라고.
이것은 원전의 운전이 허가되고 나서 10년마다 하게 돼 있는 평가지요.
IAEA에서도 의무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제도일 것 같은데요.
맞지요?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 문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재판에서도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왜곡을 해서 오늘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정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얘기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 문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재판에서도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왜곡을 해서 오늘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 문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재판에서도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왜곡을 해서 오늘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역시 또 이것도 하나의 해프닝인 것 같고.
그야말로 원전의 ‘원’ 자도 없었던 얘기를 가지고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가 계속 후퇴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2020
그러면 한수원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한번 살펴봤어요.
한수원이 경제성 분석 결과를 가지고 2차 계속운전의 경우에는 약 1800억～2700억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리 원전 1호기 폐로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요?
반대했는데, 산자부의 권고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판단을 받아들여서 딱 4일 만에 이사회를 열어서 고리 원전 1호기 폐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수원은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속 운행을 주장했지만 산자부의 에너지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이게 저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이 마치 무슨 불법적인 것처럼 자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을 하시고요.
2017년 7월 19일 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에너지전환 국정과제로 확정합니다.
거기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넘겨 주실래요?
정부가 그래서 2015년에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넘겨 주세요.
추가적으로 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할 때도 원전 폐쇄산업, 이것이 또 하나의 배경이 됐어요.
2030년부터 원전 해체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고리 1호기를 폐쇄하자 이렇게 결론을 했던 것으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마 장관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공식적으로 보면 산업부도 한 500조 원 내외의 시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할 때도 원전 폐쇄산업, 이것이 또 하나의 배경이 됐어요.
2030년부터 원전 해체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고리 1호기를 폐쇄하자 이렇게 결론을 했던 것으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마 장관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공식적으로 보면 산업부도 한 500조 원 내외의 시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 주실래요?
2015년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할 때도 원전 폐쇄산업, 이것이 또 하나의 배경이 됐어요.
2030년부터 원전 해체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고리 1호기를 폐쇄하자 이렇게 결론을 했던 것으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마 장관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공식적으로 보면 산업부도 한 500조 원 내외의 시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 주실래요?
정부가 그래서 2015년에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했었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넘겨 주세요.
우리 시장을 보니까 국내 원전 해체기업 수가 한 109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107개라고 돼 있는데 109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진입장벽이 높아 가지고 기술 검증이 안 되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19년도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물자비축국이라고 있는데 자국 수요에 의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분을 비축하는 그리고 또 한편 지방청에서는 별도로 비축하는 제도로 변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20년 올해 신국제자원전략을 발표해 가지고 희소금속 34종을 확보하는 걸로, 6개월 치로 확대를 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런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NRC라는 게 있더만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올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원전을 중지한다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이런 규정을 안 했느냐.
이해가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