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는 상계하지 말고 차감하지 말고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 하자는 거지요.

이렇게 돼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변화돼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손실보상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장하는 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차감하지 않고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영업금지․영업제한 그다음에 일반 피해 소상공인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무시하고 다 소급 적용해서 손실보상 제도로 가자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 자체가 마치 진짜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