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또 경제학에서 폐지론과 강화론 또 유지론 이렇게 막 논쟁들이 있잖아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좀 추상적인,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또 경제학에서 폐지론과 강화론 또 유지론 이렇게 막 논쟁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 안에서도 논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부의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그 불평등 문제에서 특히 최근 들어와서 부각되고 있는 게 부의 세습 문제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지금 우리의 논의는 상속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만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