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의 세수, 상속세 개편안에 의하면 70%를 차지해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보면 1251명인데 이분들이 30억 초과 부분에서 세수감면 효과로 거의 95%를 차지해요.
2003년 기준으로 500억 초과 부분이 29명인데 7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세수, 상속세 개편안에 의하면 70%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 세수 개편안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30억 이상의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재정 귀착 효과라고 그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