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에 정부의 세수, 상속세 개편안에 의하면 70%를 차지해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보면 1251명인데 이분들이 30억 초과 부분에서 세수감면 효과로 거의 95%를 차지해요.

2003년 기준으로 500억 초과 부분이 29명인데 7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세수, 상속세 개편안에 의하면 70%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 세수 개편안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30억 이상의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재정 귀착 효과라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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