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세 번째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가 입냐, 25% 구간 납부 기업이 103개인데 기업의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법인세 공제받는 게 21년도에 약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개 법인이……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시면 법인세 25% 구간을 도입했을 때 실효세율 역전되는 게 정상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