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요 가장 최근 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어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정권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는 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가장 최근 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그걸 평가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기재부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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