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2년을 평가해 보면 법인세 감면액이 4년 동안 26조 7000억이었는데 투자 규모는 23조 원밖에 안 돼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2009~2012년을 평가해 보면 법인세 감면액이 4년 동안 26조 7000억이었는데 투자 규모는 23조 원밖에 안 돼요.
감면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 직전 2005~2008년 사이에 투자 총액이 한 33조 5000억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10조 이상 줄어들었어요, 법인세까지 줄여 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