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 색깔 쪽에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1분기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한국은 약 6.6%가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가.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1-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표인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부소득이, 정부재정 규모가 이렇게 작은 것은 이와 같이 전체 소득이 분배에서도 보듯이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국의 국가부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노란 색깔 쪽에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1분기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한국은 약 6.6%가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가.

그러나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보면 미국 24.4, 일본 21, 영국 21, 프랑스, 이탈리아 30,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이 작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부채비율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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