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실제로 부자감세잖아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소득세 체계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세 개편에 관련 부분은,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가도 오르고 그런 측면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의 세제를 놓고 그야말로 세제 개편, 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체를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 그냥 상속세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더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부자감세잖아요.
제일 돈 많이 상속하는 사람들 깎아 주는 건데 이것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는 안 된다, 하지 말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