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 일본 발언
2026
없습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며칠씩 구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조차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의 잔재랍니다.
오랫동안 그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규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도 일종의 조사 대기입니다.
2025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에 가 보면 외국 대사들이 한국의 수소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소경제가 세계 수소경제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후퇴한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건데요.
사실 또 미국이나 EU나 일본, 중국도 보면 수소경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에 의해서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EU는 유럽수소은행 그리고 수소펀드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은 수소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액 보조도 해 주고 있고 중국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보조금을 줄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직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관세협상이 처음 시작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저는 대단히 유심히 봐 왔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스톱 쇼핑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하고 일본이랑 먼저 타결하겠다 이 두 가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한국이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 걱정을 저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능한 협상 타결을 늦출수록 좋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의 뭐랄까, 제안이라 그럴까 하여튼 어드바이스였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0엔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어요.
그 효과 때문에 매년 기부금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130배 정도 더 많거든요, 기부 금액이.
그래서 이 세액공제 방식이 상당한 성과를, 여하튼 기부금을 늘리는 데는 확실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지요.
공급망이라든가 기술유출이라든가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에서의 기술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일본은 이미 경제안보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기술력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인 통상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4
벌써 몇 년이에요, 2024년이면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쟁점들이 2018년도에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선진국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을 이미 정비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리서치에서 올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 통계가 2018년에 40%였던 것이 작년에 50%로 5년 사이에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그만큼 정부가 나서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외로움 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외로움 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독·고립 장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고독·고립대책추진법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3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어 보면 후보자님은 되게 한가하세요.
지금 기업들은요 재생에너지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수출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기업을, 국내에 공장 짓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갑니다.
실제로 소니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소니 회장이 만약에 재생에너지 공급 안 해 주면 공장 다 해외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나라는 하도 정부가 무서우니까 지금 말도 못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일시차입금 제도를 금지하는 취지 자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지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물가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도를 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정부에서 2.1% 예상을 했던 게 지금은 1.4%, 지금 1.3%까지 외부에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지요?
수출의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불에서 3만 30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안 좋은 경제 소식들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 폭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는 정치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을 저하하고 다선, 중진, 저명인사 등 자금력․조직력이 높은 정치인사에게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벌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구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상민 연구위원님.
공정성, 사회적 정의와 관계된 부분인데 코로나 때 국가부채비율 증가하는 것하고 또 가계부채비율 증가하는 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계부채비율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소위 G7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국가부채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서 140%까지 늘어나고 영국은 110에서 140%까지 늘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계부채비율은 평상시의 평균적인 증가율 이상 그렇게 높게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202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국의 국가부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노란 색깔 쪽에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1분기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한국은 약 6.6%가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가.
그러나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보면 미국 24.4, 일본 21, 영국 21, 프랑스, 이탈리아 30,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이 작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부채비율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정 당국이 재정 운용을 이 표를 보면 정말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한 성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면 파나마,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것은 중동이지요.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 근처 나라고.
폴란드 이런 나라가 특히 회수율이 낮아요.
이런 나라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조직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 보면 늘 정부는 답변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고 최근 3년간 회수실적이 전무한 나라도 한 11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느 지역이 회수율이 떨어지는가를 봤더니 파나마,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이런 지역의 주재관에서 특히 누적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제도나 문화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최근 3년 동안 누적채권회수액보다 오히려 채권발생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한번, 계속 이런 지적을 받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 문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재판에서도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왜곡을 해서 오늘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정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얘기했습니다.
2020
다음으로 넘어가 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제를 생각해 봤어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비축 기간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64일밖에 안 되고, 자원개발 기본계획에도 100일 정도로 늘리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게 19년도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물자비축국이라고 있는데 자국 수요에 의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분을 비축하는 그리고 또 한편 지방청에서는 별도로 비축하는 제도로 변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20년 올해 신국제자원전략을 발표해 가지고 희소금속 34종을 확보하는 걸로, 6개월 치로 확대를 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 물어 봤더니 계획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뭔가 장기적 비전을 잘 못 보여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일본이랑 비교해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걸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일본은 벌써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가지고 수입 계약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야 해외 사업단 출범해서 용역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수소 선진국이……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모태펀드와 특허 계정 출자액을 반드시 400억 이상으로 늘리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특허수수료 잉여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금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IP 가치를 평가하는 정보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등등 이것들이 각자 있어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특허 수수료를 가지고 IP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부터 특허청 수수료를 기재부가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시점에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 재정법 이것을 고쳐서라도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특허 수수료를 정부 일반재정으로 가져가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부 재정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