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태펀드와 특허 계정 출자액을 반드시 400억 이상으로 늘리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특허수수료 잉여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금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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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모태펀드와 특허 계정 출자액을 반드시 400억 이상으로 늘리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특허수수료 잉여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금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IP 가치를 평가하는 정보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등등 이것들이 각자 있어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