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시면 법인세 25% 구간을 도입했을 때 실효세율 역전되는 게 정상화됩니다.

3000억 이상 부분들의 실효세율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