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없앨 때도 보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법인세 인하를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들한테 온갖 희망을 다 주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특히 감세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적이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없앨 때도 보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법인세 인하를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기재부 자체에서 분석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은 법인세 감세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대주주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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