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2026
배준영 위원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졌지요.
왜냐하면 반도체·AI가 활황이니까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4조 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활비라는 것은 그 특활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로 주는 목록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을 격려하라고 나눠 주거나 잔치를 베풀거나 이런 것에 쓰면 그 목적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목록도 보면 한 줄씩 제대로 밝히지 않고 돈도 다 큰 단위로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똑같은 기준이라고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게 2027년도 특활비를 심사하는데, 특활비를 심사하려고 그러면 2026년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봐야 될 텐데 청와대에서 밝힌 바로는 2026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나오셨어요?
그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가 다뤘는데 당시 82억 정도 됐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위에서 예결소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지난 정부인데요.
그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가 다뤘는데 당시 82억 정도 됐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지금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우리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 갖고 우리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지금 공격을 받고 계세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되거나 빚을 갚아야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덜란드병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1994년 경제구조강화기금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돈 룩 업(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혜성이 떨어져서 지구랑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혜성을 쳐다보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라 그럽니다.
지금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우리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 갖고 우리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지금 공격을 받고 계세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되거나 빚을 갚아야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래스카 사업도 미국이 기정사실화하는데 우리는 버틴다고 하는데 어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여야 의원과 함께 미국에 가서 알래스카 연방 상원인 댄 설리번 의원을 만났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분이 일본이 알래스카 LNG 송유 사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투자 안 해요.
정부가 주거 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제일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세 씨를 말리게 하고 월세를 올리게 해 갖고 주거 안정을 제일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없고 관리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공급을 늘린다 그러는데 건물 언제 짓고 입주할지 기약이 없는 데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게 뭡니까?
상가, 공장, 호텔 이런 데 들어가 사는 게 전월세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1월 13일 청와대 자본시장회의 보고용 사전 재경부 검토 자료.
두 번째, 회의 직후 재경부 금융 정책 관련 부서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 계획서.
셋째,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재경부 간 주고받은 전자문서 공문 및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이것은 또 권대영 증인에게 받아 주십시오.
1월 13일 청와대 회의 회의록.
특히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의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입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ETF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월 30일에는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장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의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 가치가 폭락되고 있지요.
그리고 농협들이 굉장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이.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제도 있고 대체농지 확보 애로도 있고 그리고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정책위 의장도 죄송하다고까지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이니까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고 또 글을 쓰셨는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가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맞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27년·28년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서 매출 출회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기대가 낮으면 많이 내놔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1.1%일 때는 매도유인이 있는 다주택가구 비중은 30.4%라고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했고 수도권 수준인 3.5%에서는 19.8%, 최근 서울 수준인 8.2%에서는 8.9%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싸지면,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이러면 빨리 엑시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팔지만 집값이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평탄화 작업, 풍선 누르기처럼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하나도 먹히는 게 없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개편안으로 강남 집값 잡은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해피한 상황이냐 보면,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국평 21억, 한 달 집값 4% 폭등 실화냐’, 수원 영통구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게 해피한 상황이냐 보면,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국평 21억, 한 달 집값 4% 폭등 실화냐’, 수원 영통구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세제로 집값 잡겠다고 해서 강남 눌러 놓으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수도권 전 지역에 평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세제로 집값 잡겠다고 해서 강남 눌러 놓으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수도권 전 지역에 평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평탄화 작업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비거주 이형일 재경’, ‘영끌 홍지선 국토’, ‘갭투자 이소영 중기’, ‘특혜 분양 강신철 국방’, ‘저가 전세 김성수 대법관’.
하나 더 불러 드리겠습니다.
‘매도자 근저당 이재명’,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다 내로남불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이 서겠습니까?
후보자님, 전세는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중수청법의 부수법안인 국세기본법을 원내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수청이 잘못된 제도이며 따라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중수청 부수법안의 상정에 동의한 것은 찬성해서가 아닙니다.
개별 법률의 조문이 정비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정책을 검증받기 싫은 것입니다.
또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통령간담회, 총리간담회에도 초청받아 의견을 낸 중립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이자 재경부장관의 청문회는 그 어느 청문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 최악의 세제개편안, 실패한 물가대책, 원칙 없는 노동정책 등으로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 혼란을 해결할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듣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런 요청을 모두 걷어찼습니다.
저는 EDCF 사업이 국위선양이나 또 나라 간의 교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적자국채 많이 발행하고 빚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생각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사업과 예산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재이월이 발생한 6개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총 395억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전액 교부하지 않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월 처리로 했고, 그리고 특히 지난 2차 추경 당시 적자 국채를 찍어 내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도 감액 추경사업을 발굴했는데 한 푼도 감액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국립대병원 사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의를 생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 제가 이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공개라는 게 대한민국 유사 이래 특활비 공개가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썼잖아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데 목적에 맞게 쓰라고 저희 국회에서 결산해서 요구하는데 시정도 안 하겠다, 제도개선도 안 하겠다 하는 게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공개라는 게 대한민국 유사 이래 특활비 공개가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썼잖아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데 목적에 맞게 쓰라고 저희 국회에서 결산해서 요구하는데 시정도 안 하겠다, 제도개선도 안 하겠다 하는 게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지요.
여기 비목에 맞지 않게 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쓰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투명하게 집행내역을 밝히셨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에 2025년 12월 8일 보면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2000만 원, 2025년 12월 14일 보면 국가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3000만 원.
전문가 조력이 진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겠고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활비를 추경으로 쓰셨는데 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시고 그리고 공개한 내역도 이게 터무니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집행지침상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취약·청년계층 대국민 위로 및 격려, 격려, 소외계층 격려 이거는 특수활동비의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집행지침상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취약·청년계층 대국민 위로 및 격려, 격려, 소외계층 격려 이거는 특수활동비의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쓰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정부의 여당이었지요.
제가 운영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특활비를 제대로 공개 안 하고 목적이 확실치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억 4000만 원이 1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걸 나눠 가지고 탈북민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낫겠어요.
괜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자문위원들 불러 가지고 워크숍 하고 그리고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통일부 사업도 내고 뭐 이럴 바에야 이런 피 같은 혈세 8억 4000만 원에 이탈주민 정착 지원한다는데 그냥 지원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오해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어민들하고 어촌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다 할 설명을 안 해 갖고 정말 너무 상처 입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청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클린하다는 것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원안위에서 공식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그 오염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서검도에서 우라늄 검출 양이 일반 검출 양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해수를 조사했는데, 원안위하고 그때 해수부하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보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거기가 위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총리한테도 얘기하고 원안위 위원장님한테도 해서 그것을 언론에서 이끌어 내서 겨우 설명을 했거든요.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결과만 나왔다고 그냥 가만히 알고 계시고 정부 게시판에 붙여 놓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3년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저희가 궁금했고, 일부에서는 바다를 한 바퀴 돌아오면 2～3년 정도 걸린다니까 지금 그 시기가 이미 도래를 한 거고요.
그 방안을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얼마 전에 헬기 두 대를 타고 연평도에 갔어요.
한 대만 가면 되는데 한 대는 대기 중인 것을 무리하게 타고 갔는데, 갔다 왔는데 거의 헬기 시간만 6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스테이 한 시간이 거기 한 4시간 정도 스테이 했다는 건데 아침에 배 타고 8시 반에 들어가면 2시간 걸려서 적어도 5시간이나, 6시간 배 타고 와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어요.
한 대만 가면 되는데 한 대는 대기 중인 것을 무리하게 타고 갔는데, 갔다 왔는데 거의 헬기 시간만 6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스테이 한 시간이 거기 한 4시간 정도 스테이 했다는 건데 아침에 배 타고 8시 반에 들어가면 2시간 걸려서 적어도 5시간이나, 6시간 배 타고 와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내란특검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그 400만 원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산을 뭐 하러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법무부에서 지금 수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제출을 국회에서 시정요구했고 법무부도 익명처리 등을 거쳐 제출하겠다며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결산에서는 3대 특검이 총 4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음에도 모두 제출 불가라고 하고 익명처리라든지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전년도 국회 시정요구를 조치 완료로 보고하고도 이를 사실상 뒤집어서, 그래서 국회의 결산심사를 저해한 경위와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차관님,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례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추경은 고사하고 본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액의 76.3%를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조정을 했고, 2차 추경 이후 병영생활관 사업에 419억 원을 넘겼다가 다시 152억을 돌려받는 등 예산 관리도 부실하게 하셨고.
추경액의 17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용하고 조정하고 이월하고 불용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 사람을 징계 안 하면 대한민국에 징계라는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런데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저는 첨언을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새로 시행된 것을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금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일반 관리운영비에 관련된 거긴 한데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 곤란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정하고 그 법정시기 내에 다른 것까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누구를 꼭 벌 주자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보면 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그리고 총리실에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이라는 공식기구를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다른 세부사업에서 5800만 원을 전용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 무슨 보충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국기문란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부 부처에서 전부 예산 전용해서 만들면 이거 전부 예비비 보충성입니까?
첫 번째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 재원이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통제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고 건강보험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평가 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지출을 방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근본 원칙은 보건복지부가 숙지를 하시고 결국은 기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가지고 청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여러 방면에 걸쳐 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와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쌓아 가지고 신뢰가 떨어져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하 위원님이 구윤철 부총리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윤철 부총리 생각하면 저는 정말 좀 짠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사실 집값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 왜 하냐고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사실 집값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 왜 하냐고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좌관님 나오셨지요?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2조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주택자, 청년층한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비자물가가 1.8% 오르고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데 민생경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생을 총괄하시는 부총리님이시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저와 우리 군수와 또 기후환경부하고 여러 분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평산 우라늄공장의 핵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이 괴담은 이미 지난해 7월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근 해역의 중심지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게 맞지요?
통일부장관님.
재정경제부는 고물가를 잡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시대에 금리인상이 정답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사상 최고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쌈짓돈으로 삼거나 기금 위주로 쌓기보다 국가채무를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국회의 충실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매년 200억 불의 대미투자금이 상업적 합리성에 의해 제대로 선정되어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최종 점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리스크를 조장하고 뒷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답을 정해 놓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몰이만 합니다.
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리스크를 조장하고 뒷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답을 정해 놓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몰이만 합니다.
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월세 폭등이 가라앉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월세 폭등이 가라앉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수도권 내 부지를 찾고 싶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의 그린벨트 풀고 싶다는 말은 이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고물가를 잡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허리가 휘어집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세수가 폭증하는데 국민들은 높은 물가와 늘어난 이자로 살림살이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K자형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격차가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입니다.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구도 개편되고 인구도 늘어서 시의원이 지역은 3명 늘고 비례대표는 2명 늘어 갖고 시의원이 토털 5명 늘었는데 저희 기초의원은 2명이 늘었어요.
123명에서 125명으로 늘었는데,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늘어나는 게 매칭돼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영민 국장님, 지금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확장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서 곤란한 점을 겪고 있는데 공공 부분이 132곳이고 그중에 315개 하청 노조에서 조합원 5만 7000명이 실제 교섭을 공공기관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령, 조례, 국회 예산 심의 의결, 공공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노사 간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발주라든지 원청이 정부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러면 정부의 차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는 발주자라고 그래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일본은 이번 전쟁 이후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왜 1척도 못 왔나요?
이재명 정부는 중동 나라들과 오일외교를 강조했는데 두바이·바레인·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공관에는 모두 왜 대표자들을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건설업계가 엉망입니다.
환율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착공이 줄고 인허가가 줄고 원가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환율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착공이 줄고 인허가가 줄고 원가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실체적으로 받쳐 주는 것이 과연 있는지 저희가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
2025년 7월 21일, MCRC에 콘솔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지나다니는 비행기들의 항적을 표시하는 건데 그게 Ⅱ급 군사기밀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MCRC에 들어가서 미군의 동의 없이 공동 관리하는 콘솔의 사진을 찍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군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5년 10월 초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는데 두 달 동안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감사 결과가 아니라 감사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문제로 전환했고 권익위 사건도 마찬가지, 월성원전·통계 감사……
통계 감사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도 정치성 문제로 전환하고 북한 GP도 기밀 취급 문제로 전환하고, 관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꼭 결과를 뒤집는다는 발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혼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님이 이런 복마전에 감사원에 들어와서 한승헌 감사원장, 예를 들어서 이회창 감사원장처럼 원칙에 의거해서 정말 편향되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그런데 공급대책이 10월 15일 날 발표된 이후로 거기 집값이 4.4%나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까 광명의 25평 아파트가 17억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윤덕 장관님이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 가지고 수백억 원 되는, 세금환수특별기동대인가요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냐는 말입니다.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그중에 1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요.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저희 관광·요식·숙박 등 지역 기반 사업이 흔들리고 정말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민방위기본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고시까지 해서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강화의 송해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가구마다 1000만 원씩 한 30가구 정도 줘 가지고 창호로 해 가지고 다 막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북한에서 소음 공격이 있었습니다.
강화·파주·김포·철원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기괴한 소음으로 정말 너무 고통을 받았지요.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0㎞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31㎞, 38㎞ 해 가지고 인하대병원이라든지 길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의 나리타공항이라든지 히드로공항이라든지 기타 공항은 6～7㎞ 정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대규모 대테러 훈련이라든지 감염병 관련된 사태라든지 차를 타고 30㎞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6000건의 긴급환자가 있었는데 KTAS 1·2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15%가 넘고요.
이번에 사실 통화스와프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했어요.
비자 문제도 일본은 상무부에서 발급해 준다고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물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대책만 벌써 세 번 발표했습니다.
그 시간 쪼개 갖고 물가대책 발표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협상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가 폭등하고 젊은이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투 해서 주식 사라고 그러지 않나.
정부는 사실 이번에 적자 부채 규모가 110조 원 되는데, 정부가 빚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8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영부인이 관봉권의 현금으로 옷을 여든 벌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특활비가 아니냐는 논란과 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감찰관도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의 검증이 특히 필요합니다.
책임자인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통수석님 나와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두 분 다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국회에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과거의 검증이지만 예산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실 예산인 특활비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제가 여당 운영위 간사였을 때인데요.
물론 오늘 두 분 다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국회에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과거의 검증이지만 예산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실 예산인 특활비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제가 여당 운영위 간사였을 때인데요.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8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에 4억 원을 더 얹어서 매물로 내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호가가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는 조치를 스스로 본인이 했다고 언론에 알리고 또 이것을 부동산의 관련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쎄요,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국토부장관이라든지 기재부장관 이런 분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202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니까 국민 총자산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9%, 주택 외 부동산이 23.7%, 현금 예금이 19.4%, 보험 연금이 12.17%, 최대 자산이 부동산인 겁니다.
자기 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스스로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리시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그런 갭 속에서 이런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9·7 대책 ,똑같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세 번째, 8·2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9월 5일 날 문재인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세 번째 대책이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똑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8·2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9월 5일 날 문재인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세 번째 대책이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왜 문재인 정부의 자료를 분석하자고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수요 억제입니다.
2단계를 봅시다.
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은 공급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주택공급 확대했어요.
이재명 정부 9·7 대책 ,똑같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일본의 나리타공항은 6.1㎞, 영국의 히드로공항은 6.5㎞, 싱가포르는 7.3㎞에 가까운 병원이 응급,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고.
인천공항에는 의료센터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1·2터미널 나눠서 일곱 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엑스레이, 소변검사기, 심전도, 초음파, 제세동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모레 종감이라서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으면 다음 정책 수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지난번 첫 번째 국감 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과 대책의 각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주가 지난 후에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토부에 요청을 하셔서, 이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부동산감독원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했는데 5개월간 내사했는데 110건 중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50여 건, 절반이고 검찰 기소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행정만능주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감독기구 내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장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경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문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책임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책임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제가 이재명 정부의 호텔경제학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가짜로 예약을 해도 돈이 돌고 도니까 결국은 경제가 산 것 아니냐’ 이러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호텔경제학을 뛰어넘는 부동산정책 발표 경제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 계속 발표를 했지요.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잠깐 멈춰 주십시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할 텐데, 주택실장님 나오시지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씨를 말렸고요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면 주거약자인 전월세 주민들이 철저히 소외됩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135만 호 주택공급 대책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거랑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말하자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맞게 됐고 4개월 만에 세 번째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오늘 여야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걱정된다,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데 LH의 부채 감축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135만 호 주택공급 대책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거랑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말하자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맞게 됐고 4개월 만에 세 번째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오늘 여야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걱정된다,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데 LH의 부채 감축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5년간 약 135만 호를 대규모 주택 공급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법 과밀 억제 취지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왜냐하면 수정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게 돼 있는데……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국토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일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증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회의록과 장관이 보고받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또 돌팔이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당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대책 발표 때마다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마치 마약중독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마치 마약중독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국토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일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증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6개월 이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시급하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 법을 통과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현장 살포, 폐기, 오염 행위 제재로 보고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의해서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6개월간, 경기도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행정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강화도 행정명령은 2024년 10월 31일 났네요.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시행·공포해서, 주요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금지 위반 처벌을 예고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을 얘기했고 읍면사무소 중심으로 단속반도 구성했고 군하고 경찰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현장순찰 강화를 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아시지요?
그런데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거지요?
총리,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투자를 하게 하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어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이유로 쟁의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GM 인천공장은 한국 전기차 개발 포기하고 노란봉투법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철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합치면 5000억 불입니다.
이것이 우리 GDP의 28%입니다.
일본은요 약속한 게 5500억 불인데 GDP의 13.4%입니다.
EU가 투자하기로 한 것은 6000억 불로 GDP의 3%예요.
그런데 EU는 이 6000억 불도 투자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유럽 기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일본과 EU의 공장들입니다.
빨간 게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하다’, ‘허심탄회하다’, ‘기념품 숍으로 저희를 안내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다’, 점입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불을 포함해서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은 1500억 불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기사 쓰면 데스크에서 데스킹하잖아요.
그래서 착오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되돌려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착오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되돌려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남 시골마을에서 검수완박에 묻힐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7명 추가 기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후 경찰의 부실수사 급증, 불송치 이의신청도 2배로 늘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글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금 특검에 많은 인원이 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 명확한 입장을 갖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은 사법부 자신이었기 때문에―이것은 지난 사법농단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때는 그나마 자기 재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신설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란 특별재판소는 그런 정당성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국회 특사단으로 가서 상원이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히 충격을 받은 게 미국의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길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암참(AMCHAM)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그리고 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인천이지 않습니까?
인천 얘기를 좀 해 보면 부평의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GM에서 일하고 있는데 철수하지 않을까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 가지 누적돼 온 것도 있지만 자동차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는 좀 피해 갈 수도 있잖아요, 시간도 두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6개월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시행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런 염려가……
우리가 다 같이, 총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인과 정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이 시점에 급하게 밤새워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얼마만큼 투자에 성의를 보이고 또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세협상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4일 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보면 말이지요 해외에 투자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노동삼권, 특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라고 정부에서 독려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정작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파업을 해도 용인하는 법을 그냥 통과시켜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정말 어떡하느냐,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께서는 ‘사실 기업인을 미국 투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 납치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일본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과거사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익을 위해서라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힘을 모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상경 차관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규제 위주 주의자고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은 획기적인 시도라고 성공 사례로 평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대장동 사업이 성공 사례라는 이상경 차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도 그때 초대 장관님이 계셨는데, 김현미 장관님 계셨는데 사실 그때 스물일곱 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6억 원 됐는데 나중에 정권 말기 보니까 10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살기, 집을 사고 그런 꿈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그때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세부사업명은 업무지원비고 수정 요구액은 82억 5100만 원입니다.
동 세부사업 내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82억 51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랬는데 감액 의견을 민주당에서 내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방해하고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관련 조항 미비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여튼 더 폭넓게 적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피해를 본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급하게 이번 추경 심사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해양 안전이라든지 오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디 이번에는 어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신속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7월 3일 날 모여서 의논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조사 예산이라든지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시급하게 이번 추경 심사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런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역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되나,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북한의 서해와 대한민국의 서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난 주말 북한이 방사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9년도에도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노후 배관 누수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통일부에서는 수질 샘플을 채취해서 ‘특이사항 없음.
고방사능 물질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거면 통일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외교부랑 그냥 통합하십시오.
더욱이 이번 명칭 변경 움직임은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과 관련된 상징을 모두 없앤 것이 오버랩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애최초·청년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애최초·청년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맞지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깜짝 발표라는 형식만큼이나 내용 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시행한 부동산 규제의 총합 같다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깜짝 발표라는 형식만큼이나 내용 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시행한 부동산 규제의 총합 같다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것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신 겁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님들도 공동발의자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 및 증인 출석 요구 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 불가, 전자 송달 및 화상회의 근거 마련 그리고 서류제출 방해 및 고의 은닉 등 처벌 강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처벌 수위도 세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 갖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갖고 지금 다시 펜딩(pending)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리후보자가 되시고 만약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멤버가 된다 그러면 이걸 당정협의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번에 청문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의에 대한 질문을 듣지만 고르게 잘살게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약을 하고 이 돈 나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렇게, 차별을 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막 나눠 주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그런데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예산 살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재벌 회장 등 소득 상위 10%한테 일시불 15만 원 주는 게 낫습니까?
나머지는 대출을 갚거나 다 쟁이는 돈이고요.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고 이자율을 높여 가지고 결국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또 이번에 한 3조 원 정도는 지방에 떠넘긴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분구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부의 정책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신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비용 정도는 법안에 내용을 넣고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이 법안의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법안의 정합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안을 마련을 했고 그대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일부 특별법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법안에 대해서 산식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별법에, 일부 법안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통합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법안에 지자체는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재난 수준입니다.
70～80㏈, 그러니까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귀에 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수준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강화군에만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급한 일부 가구에 방음창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인천시와 강화군 예산 정도만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소음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비호를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 혹시 CVID라고 들어 보셨지요?
핵 관련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런 방법이 없으면 이게 언제 다시 재발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다음과 같은 선관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한번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국민들을 대하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5년 1월 31일이지요.
‘추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중에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나 여론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
그리고 보시면 민주파출소에 유치장도 있습니다.
유치장도 있는데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이미 유치장에 넣으셨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옹호 발언 정치인으로 벌써 유치장에 넣으셨습니다.
교도소도 있어요.
교도소에는 이재명 형수 욕설부터 이재명 조폭 연루설 등등 해서 이렇게 국가기관을 참칭해서 이런 일들을 고소 고발을 하는데, 고소 고발하면 하는 대로 전 국민을 다 피고발인 조사하실 겁니까, 대행님?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님, 오늘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 양 진영 간에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고 대립해 있고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라도 양쪽 위원님들이 이것을 차분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장소가 마치 선전·선동의 장 그리고 강요의 장이 되지 않나 저는 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님이지만 민주당 위원님들은 혹시 공수처 대행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행님.
그래서 과연 기체 결함은 없었는지, 조류 퇴치는 제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과 관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외국 전문가는 이게 범죄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흔하지 않은 둔덕 형태의 안테나를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구가 인천공항이라서 공항을 돌아보니까 조류퇴치팀이 46명이 되고 인건비 빼고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34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특별한 3개 지역, 철새들의 먹이가 많다든지 휴식을 하는 곳은 관리를 하고 있고 엽총 같은 것도 있고 레이저건도 있고 소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조류가 동서로 가로지르면 항로에 문제가 되니까 남북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천공항은 사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사위원회하고 경찰 조사만 갖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까지 발굴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2024
그런데 지금 계엄, 탄핵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부분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불참, 내란 동조한 공공공 의원님’, 오른쪽에 ‘민주당’.
이것 비방입니까, 아닙니까?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살림을 멈출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 의결기한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일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은 기본경비와 특수활동비를 무차별 삭감해 사실상 기관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다수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혈세는 온 나라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적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핑계로 민주당은 운영위 간사 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을 최소한의 숙려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전체회의를 뛰어넘고 법안소위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의 출입도 불허한 채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동부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45개 법안을 개당 3분의 시간도 논하지 않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인 지난 10월 31일 밤 11시가 다 돼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한 뒤에 국민의힘 반대에도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마저 일방통행하며 기어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법인, 단체 출연·기부 방법 명확화해 갖고 개인, 법인, 단체가 치유센터에 출연 또는 기부를 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 법안에서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법인, 단체가 출연 및 기부는 할 수 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이게 일관성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고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립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당초 심사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려던 대통령경호처 특활비는 다시 살아났는데요.
어제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삭감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의 국내 및 해외 경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국 정상이 와도 제대로 경호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83억 원입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무려 34%나 삭감해서 4년 연속 운영 중입니다.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83억 원입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무려 34%나 삭감해서 4년 연속 운영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립니까?
특히 국회사무처 예산 중에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전시행정이나 다름없는 사랑재 증축 예산 약 4억 원, 국회 내 태양광 설비 약 40억 원 그리고 값비싼 조형물 10개 약 10억 등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국민의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회를 꽉 채워야 됩니까?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정당하게 쓰여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회를 꽉 채워야 됩니까?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정당하게 쓰여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해야 할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참으로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상생은커녕 대화와 타협을 이곳 바닥 깊숙이 묻어 버렸습니다.
여당의 예산심의권을 뭉개 버린 폭거입니다.
어제 예결소위에서는 국회 및 인권위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장의 업무 범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이라든지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태도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장님, 이것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면, PPT를 보시면 북한 위협 및 테러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주요인사 암살, 무인기 테러 가능성이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호 실패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금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모수개혁을 하면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숫자를 내는 것은 사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가지 객관식을 내놓고 아무것도 결정 안 해 갖고 국민에게 인기만 끄는 그런 인기 전략으로 갔는데 우리 정부는 숫자를 냈단 말이지요.
그래 갖고 6000개 넘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개혁의 경우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고 필수의료 투자가 지금 10조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일자리가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 62.6% 그리고 최저 실업률 2.7%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24조 원 저희가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4+1, 4대 개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11월 10일이면 이제 국정이 2년 반 되니까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과도 있었고요, 과제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반일만 이야기했지만 이룬 게 없고 우리 정부는 이른바 일본을 이기는 극일을 했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2023년 사상 최초로 일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했지요.
그렇지요?
국민들에게 그런 안심감을 주시고요.
안보를 튼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병력무기 지원의 대가로 받게 되는 반대급부는 결국 우리를 겨냥한 도발과 위협에 고스란히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안보실장님, 저희가 너무 정쟁만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ICBM을 북한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게 고도가 70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가 1만 5000㎞까지 가고 대기권 재진입만 하면 정말 미국의 주요 도시까지 타격할 만한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관련해 갖고 북한에 제재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 공정성 해치고 증인·참고인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토의를 마치고 강행 처리했는데 법안 하나당 3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면 임대차 입법과 같이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들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배준영 간사입니다.
우리 국회, 우리 운영위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 공정성 해치고 증인·참고인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토의를 마치고 강행 처리했는데 법안 하나당 3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 우리 운영위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 공정성 해치고 증인·참고인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토의를 마치고 강행 처리했는데 법안 하나당 3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면 임대차 입법과 같이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들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공개하자는 저희 제안을 소위원장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운영위 간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 강행 처리되는 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박찬대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일 오후 속개 이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안건별로 토론을 이어 갔고 국회 운영과 직접 연관된 의사일정 10항부터 45항까지는 단 1개도 빠짐없이 모두 쟁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의사를 합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박성준 소위원장께서는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료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운영위 소위 진행 과정에서 21대를 포함해 일방 날치기 처리한 예는 단 1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헌정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여당 소위 위원들의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서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강행으로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들러리 세우고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소위 강행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이더니……
조금만 더 주세요.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장님의 그리고 오늘의 이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건 1개당 논의 시간이 3분이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늘 날치기를 시도하는 안건들은 국회선진화법 과정에서 도입된 예산안 자동상정제도 폐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제출 의무화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습니까?
더 놀랍고 정말 경악스러운 일은 내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데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이렇게……
지금이 몇 시입니까?
밤 10시 50분에, 내일 오전에 시작되고 오후 2시에는 일반증인·참고인이 나올 텐데 이렇게 벼락 날치기로 하는 것이 정말 국회에 전례가 있는지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찾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가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도한 국감과 의사진행은 정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요.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거면 우리가 뭐 하러 그걸 합니까?
소위 때도 마음대로 하고 전체회의 때도 마음대로 하시고.
아니, 제가 국회사무처에 물어보니까요 운영위 소위에서 역대로 그렇게 거수로 날치기 처리한 게 헌정사에 없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를 쓰셨어요.
자랑스러우시지요?
첫 번째는 이재명 구속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구속 촉구 문화제를 내셨고, 세 번째는 민주당 돈봉투 비위 모의재판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북송금 비리 모의재판, 각각 11월 23일, 12월 7일, 11월 23일, 12월 6일 냈어요.
총장님, 끝나실 때 인사하러 한 바퀴 도시지요?
제 앞에 오세요.
그런데 총장님, 비방의 정의를 아십니까?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건데, 어떤 분이 말하시는데 탄핵이 법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법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탄핵의 상황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포스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누구라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총 9건의 체포동의 요청이 있었고요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4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등 여러 가지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방탄 국회로 악용되지 않나 이런 비난에 국회가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SNS 글을 올리시고 지난 대선 공약 그리고 지난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밝힌 방탄 포기 선언 등 민주당에서도 불체포특권 폐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규정을 명시해서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국회법상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명투표라든지 자진출석 등의 요건 완화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개별 특검에 관련된 헌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설특검이라서, 그래서 일반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법관 출신도 계시지만 재판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개별 특검에 관련된 헌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설특검이라서, 그래서 일반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법관 출신도 계시지만 재판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선수이자 심판이 되고 이런 상황은 적어도 상설특검에서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가 지금 10월인데 7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가결됩니다, 다수이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탄핵됩니다.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법 취지대로 하면, 사임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국가기관이 모두 멈춰 버리게 됩니다.
저희는 좀 우려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까?
179페이지를 보면 2000년 이후로 매년 탄핵소추안이 2건 내지 1건이었습니다.
많을 때 3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180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11건입니다.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보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이유도 있지만 수사부서에는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해 보이거든요.
광주경찰서 수사부서별 1인당 접수 건수를 보면 통합수사팀의 경우 1월부터 9월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1인당 155.1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100.4건에 불과했던 2022년도에 비해 50%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절도범죄도 2021년 4885건에서 2023년도 6007건으로 23%나 증가했습니다.
여러 번 만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율성 이분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해서 사회주의 정권 찬양하는 공연을 200차례 하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30여 곡 작곡하고 6·25 전쟁 때 북한군 군관 신분으로 참전하고 1950년 12월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소속 한반도 전선에서 서신 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분을 국가유공자로 하려고 대통령이 추진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거부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치라는 게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인데 이 역사공원에 40억 쓰셨다고 그랬지요?
전남대 의대하고 조선대 의대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적정하시다고 했는데 의대를 또 늘려야 된다.
그런데 의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 인프라를 갖추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지요?
저는 말이지요, 민주당이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의 확대를 비난하는데 뒤로는 지역 의대 설립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로남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려서 의사인력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개교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거나……
좌절을 했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민주당이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의 확대를 비난하는데 뒤로는 지역 의대 설립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로남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려서 의사인력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개교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거나……
참으로 황당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오늘 이 자리의 민주당의 이런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의사일정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같은 일들을 같은 당이라고 해서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중단시키고 다시 논의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하였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산 당사자를 부르려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을 개최한 촛불행동 상임대표에게 묻기 위해 요청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증인 채택도 거부당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던 민주당의 묻지 마 갑질이 점점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증인만 채택하고 국감을 진행하는 운영위의 오랜 전통도 민주당의 정쟁 야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폭탄으로 경의·동해선을 다 끊었습니다.
이 엄혹한 상황에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입틀막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간사로서 오늘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되어야 될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결국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 명단을 보내 왔는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에 단 1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야지 보험 인상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거는 온 국민이 정말 염원하는 국민연금의 안정화를 위한 건데……
글쎄요, 이제 일산대교를 그렇게 해서 경기도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연금에게 그런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앞으로 경기도지사를 넘어서 어떤 공직을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재고해 보시고 곰곰이, 찬찬히 훑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 마지막에 했던 공익처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연령별로 시험 합격 여부로 차등을 두어서 그 위험도를 다르게 측정하기도 하지요.
가령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 전·후면에 식별마크를 붙입니다, 75세 이상을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70세～75세 운전자는 권장 사항이고 또 조건부 면허의 발급은 연령이 아닌 인지능력 검사와 의사 소견 등의 자료로 종합 판단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ADAS라고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대처하는 장치인데 이게 장착돼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전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까 경찰청장이 답변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통해 갖고 그걸 날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찰의 법집행의 권한을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 우리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그렇게 된 게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가짜 평화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어났지요, 남북연락소 폭파사건 일어났지요, ICBM 날리지요, 지금 핵을 개발했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내서 이제 합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아주 극심합니다.
저도 가서 들어 봤는데, 북부 주민들을 비롯해서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신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로 벌써 스물다섯 번째 북한의 도발이고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해서 오물풍선에 따른 주민 부상, 차량 파손은 물론 건물·공장·창고 화재까지 그 피해가 다양합니다.
임야에 떨어져서 산불 피해는 물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일시적인 이착륙 지연까지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70년간 쌓아 온 게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었습니다.
DJ의 민주당이 70년간 쌓아 온 우리 신뢰와……
(장내 소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국정 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입법부인 국회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발의정족수 설정, 효력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되지 못한 채로 제출되어 그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국정 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입법부인 국회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발의정족수 설정, 효력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되지 못한 채로 제출되어 그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허위진술에 대한 경고·징계 요구와 임명권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규정한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 백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면 응당 주무부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제정안의 조항 때문에 국회사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면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백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면 응당 주무부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제정안의 조항 때문에 국회사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면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얄팍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특검법이 가능합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됩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합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21조 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생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당위성도 근거도 요건도 목적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묻지 마 특검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게, 위원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구성 관련해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 제외하고는 매번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의 배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고 법안과 국회규칙안 등을 심사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역시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22대 국회에서 모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본회의도 통과되고 대통령, 정부에서 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도 그렇게 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졸속으로 처리된 지역사랑상품권이야말로 제2의 임대차 2법이 될 겁니다, 이대로 통과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는 통과됐지만 저희가 이 법안을 오늘이라도 뭐랄까요, 진정시키고 제대로 토의하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총 발행 규모가 2023년도에는 21조 원이고요, 국비 지원 발행이 14조 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에, 이런 규모에 달하는 논의를 저희가 하게 될 텐데 그렇게 10분, 15분도 논의 안 하고 그것을 소위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하는 게 과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대차 2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소위에서 졸속됐지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어제 소위의 졸속·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소위원장님께서 심의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시간하고 저희가 어제 이 법안에 관련해서 토론한 시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퇴장한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민생지원특별지원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당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부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려서 결국은 소비를 줄게 하고 또 그것을 실시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그 법을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법제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올라왔지만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우리 소위원회에서 인내심을 갖고 토의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8일에도, 여야 간에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으면 그렇게 30개 가까운 법안도 저희가 상생을 해서 민생법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일본에도 1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례로 정부조직법에 김성원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명칭도 저출생대응기획부, 백혜련 의원님은 인구위기대응부, 서삼석 의원님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박성민 의원님은 저출산대응기획부, 김성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 법안으로 인구전략기획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을 세우고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하자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경제기획원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공부로 말하자면 학제 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에도 1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례로 정부조직법에 김성원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명칭도 저출생대응기획부, 백혜련 의원님은 인구위기대응부, 서삼석 의원님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박성민 의원님은 저출산대응기획부, 김성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방의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실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방의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실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는 온 나라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개최되는 북한 인권 심포지엄을 제외하고 인권위가 주최한 토론회 개최 횟수가 이명박 정부 11회, 박근혜 정부 9회, 문재인 정부 때는 2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재임한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 작년 기준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410억 대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6년 인권위 총예산이 282억 원이었는데 북한 인권 개선사업은 약 3억 34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 정도고요.
그런데 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 작년 기준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410억 대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6년 인권위 총예산이 282억 원이었는데 북한 인권 개선사업은 약 3억 34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 정도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결의안을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무려 네 번이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개최되는 북한 인권 심포지엄을 제외하고 인권위가 주최한 토론회 개최 횟수가 이명박 정부 11회, 박근혜 정부 9회, 문재인 정부 때는 2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재임한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 작년 기준 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 410억 대비해서 0.3%밖에 안 됩니다.
인권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건데, 그래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도 똑같은 국민인데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매년 결의안을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무려 네 번이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범죄자라는 추정은 있지만 판문점에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 갖고 결국에는 북한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재판 등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없고 사실상 처형될 것이 뻔하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넘겨 우리의 주권과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단체에서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는 20년 연말에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권위원 현황을 보니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님도 계시고 판사님 그리고 한국노총 부산지역 고문변호사 출신도 있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도 계시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시고 조계종 소속 주지스님도 계시고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도 계시고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도 있으시고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력과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이 토털 열한 분 되시는 분들을 좀 조화롭게 그리고 각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성패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개월 정도 출입 정지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5월 달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원들이―전역하신 분들이겠지요―오셔 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2개월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해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에 개개인 의원들이 굉장히 명예를 훼손당할 만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국회사무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그리고 비서실장님, 오늘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참 중요한 모멘텀이고 아마 민주당과의 약속이 지켜진다고 그러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 당은 민주당의 많은 요청사항을 들어 줌으로써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안 좋은 위치에 처하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저희 복지위원회 간사가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극일, 승일 하면 되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점점 못한 나라가 돼 있고 우리는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과거는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텐데 언제까지 이런 친일 논쟁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래요.
우리가 비싼 일본제 샴푸 쓴다고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 도쿄 중심부에 아파트 샀다고 우리가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우리가 비싼 일본제 샴푸 쓴다고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본 도쿄 중심부에 아파트 샀다고 우리가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좀 자신감을 가집시다.
일인당 명목GDP 순위가 지금 2024년 한국은 31위고 일본은 34위예요.
더 잘살고 있습니다.
일인당 국민총소득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3만 6194달러, 일본이 3만 5793달러, 우리가 더 잘살지요.
일인당 국민총소득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3만 6194달러, 일본이 3만 5793달러, 우리가 더 잘살지요.
그리고 S&P나 피치 국가신용등급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OECD 디지털정부 평가도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31위고요.
OECD PPP―구매력 평가지수라고 그러지요―우리는 810인데 일본은 95입니다.
제가 무슨 국뽕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S&P나 피치 국가신용등급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OECD 디지털정부 평가도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31위고요.
OECD PPP―구매력 평가지수라고 그러지요―우리는 810인데 일본은 95입니다.
제가 무슨 국뽕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합의 없는 법안을 올리는 국회 일정을 끝없이 강행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뭡니까?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이 아니라 학대 수준입니다.
국무총리도 청문회는 이틀만 합니다.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일상화가 되어 결국은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 나아가 가족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닙니까?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닙니까?
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무엇보다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왜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법대로 하시자면서요?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3개월이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서 기왕 지금 경찰청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좀 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수사에 너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유인지 하여튼 다른 이유인지 너무 수사가 과중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은 일들 벌어지는데 저는 그냥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적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더 빠른 시간 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수장이 되실 분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십시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4법도 부조리합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4법도 부조리합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국회의장의 중재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중재안이라는 것은 양쪽 다 도움이 되는 제안일 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인민재판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간 쟁점법안을 숙의하라는 과정인데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아니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 2시간 반 만에 통과시키는 등 꼼수가 일상입니다.
법사위는 무슨 왕국입니까?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국회의장의 중재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중재안이라는 것은 양쪽 다 도움이 되는 제안일 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방송장악 4법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애쓰시기보다 어제 과방위 앞에 모인 민노총 언론노조들을 몰아내면서 국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신뢰를 얻으셨을 겁니다.
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 보세요.
그 말씀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외치는 ‘법대로’가 지난번 70년간 DJ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200조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데요.
그런데 13조 원이면요 이 예산 4분의 1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13조 원 돈이면요 원전 한 기 짓고도 돈이 남습니다.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25만 원 지원금보다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것이 더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13조 원을 장애인 예산에 투입하면 장애인 복지는 북유럽 국가 못지않게 급상승합니다.
소비 이전 효과가 불투명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더 공익적입니까, 아니면 수혜 대상과 효과가 확실한 복지정책이 더 공익적입니까?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전기공급 부족으로 멈추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를 보낼 송배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전은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했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오늘 상정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의논하면 안 됩니다.
25일 날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요 헌정사에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상정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22년 7월 6.3%까지 물가가 올랐는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4%로 물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물가가 다시 오른단 말이지요.
PPT 화면 보시면요, 1차 재난지원금을 20년 5월에 지급했을 때 보면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이전에 마이너스였던 물가가 플러스 물가로 전환되고 2·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5번 보시면 물가가 3～4%로 다시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적은 수치라도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정리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시적으로라도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GDP에 대비해 갖고 저희가 그 포션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전제가 잘못됐고 그 전제가 결론에 이르는 추론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인의 어떤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비 위축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금리 얘기해 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금리 인상을 유도해서 민간소비 위축시킵니다.
진술인께서는 민간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고 하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진술인께서는 민간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고 하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올해 예산 중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조 원의 추경예산이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에 1조당 장기금리가 0.01%가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9조 원 적자국채는 금리 0.09%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함의하는 바가 큰데요.
저 동의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올해 예산 중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조 원의 추경예산이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에 1조당 장기금리가 0.01%가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9조 원 적자국채는 금리 0.09%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함의하는 바가 큰데요.
진술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해병 1사단에서 파견이 됐지요.
그래서 11포병 대대장이 최선임 대대장으로 지휘를 했고 그리고 7포병 대대장이 직속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부중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색조장이 있었고 그 밑에 채 상병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휘라인에 있었던 해병 7여단장,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이분들은 모두 지휘라인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채 상병 사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채 상병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편지에 대해서 답신의 형식을 빌려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결과를 내고 죄가 있으면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경찰청과 공수처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찬찬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 8월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채 상병 사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채 상병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편지에 대해서 답신의 형식을 빌려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결과를 내고 죄가 있으면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경찰청과 공수처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불과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원 구성으로 22대 국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숙의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은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인 부당성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드릴 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국회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장이 돼 주십시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중심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의 특검법 처리가 진정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께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배준영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야가 상생을 해야 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씁쓸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야가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다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삼권분립을 헌법에서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많이 행사한다라고 한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당이 같은 당이었더라고요.
다수당이 많이 통과하는데 거부권을 굳이 많이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횟집들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과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아까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비서실장님께서 마무리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경찰에서 밝힐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밝힐 겁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밝힌 편지를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것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경찰에서 밝힐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밝힐 겁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밝힌 편지를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것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는 7월 19일 이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리라는 의지를 밝히고 경찰청장도 만나고 공수처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경찰에서 밝힐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밝힐 겁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밝힌 편지를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것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는 7월 19일 이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리라는 의지를 밝히고 경찰청장도 만나고 공수처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그런 감수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밝힐 겁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밝힌 편지를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것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는 7월 19일 이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리라는 의지를 밝히고 경찰청장도 만나고 공수처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그런 감수성을 이용해서……
아까 사드 얘기했지요?
사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컨트롤타워인데, 대통령실장님, 정책실장님, 국가안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헤드쿼터가 다 모였는데 왜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만 물어볼 것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민생을 많이 챙기신다고 하시는데 물가 문제는 궁금하지 않을까, 금리 문제는 궁금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생지원금을 챙기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가, 저는 이런 가정을 해 봅니다.
오늘 채 상병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아마 내일부터 저희가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텐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는 2·3·4일 이 안에 채 상병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가 추정을 해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원내수석님 계시지만 사실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전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통과의례적인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소득대체율이 70%니까.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30대 청년을 만났는데 국민연금도 일종의 세금 같으니까 안 내면 안 되냐, 안 내고 자기가 그 정도의 돈을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의 그걸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과보고 2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제목이 ‘구조개혁을 포함한 7대 의제 범위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전체가 일곱 가지 주제를 갖고 숲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나무만 좀 조경을 해서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과제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숙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으로 돈 받나 국민연금으로 돈 받나 그게 돈에 딱지가 있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검토와 많은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려야지 이 질의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17년간 연금개혁을 안 하다가 이제 했고요.
그리고 88년도에 연금이 시작됐을 때 3%를 내고 70%를 받는다, 그렇지요?
소득대체율이 70%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당시에 한 5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갖고.
이게 금투세가 되면 일반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세 대상이 한 10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비중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금융자산이 한 64% 되는데, 금융자산은 35% 정도 되는데 미국․일본․영국은 다 70%․60%․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야말로 금융자산을 통해서 부를 늘려야 되고 그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금융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금투세를 이렇게 도입하는 게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닌가, 특히 금융투자를 통해 갖고 기회의 사다리를 잡아 갖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2016년에 489만 명이었는데 지금 1424만 명이 됐단 말이지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투자 요인이라든지 가처분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다 보면 여야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증세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감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당시에 한 5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갖고.
이게 금투세가 되면 일반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세 대상이 한 10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비중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금융자산이 한 64% 되는데, 금융자산은 35% 정도 되는데 미국․일본․영국은 다 70%․60%․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투자 요인이라든지 가처분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다 보면 여야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증세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감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당시에 한 5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갖고.
2023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북한으로 북쪽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급망이 어느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체계를 잘 유지하고 또 그런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을 강구하라고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 급락은 멈췄지만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불안하고요.
한 두 달 전입니다.
제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테 ‘과연 그러면 우리 주택시장 안정의 목표가 있느냐?’하고 물어보니까 ‘고점 대비 30%가 떨어지면 금융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2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국가파산의 위기를 넘기고 지금 반전을 하는 것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게 근원물가 상승률인데, 우리가 3.2%인데 우리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은 데는 일본, 스위스, 프랑스 정도, 세 군데밖에 없고요.
GDP 성장률이 우리가 1.6%인데 1.6%보다 높은 데가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멕시코,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 관리를 적정하게 해 왔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어렵단 말이지요.
제가 입법가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면구스럽기는 하지만 위성정당 방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50% 감액 조항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보면,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제한 50% 감액은 총선 이후 합당을 안 하고 있다가 추후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바꾸면 결과적으로 원천 방지가 불가능하다.
다음 주 12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무려 7개월이나 넘어서, 한심한 상황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의 요청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47명에서 늘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를 확정한 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저도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거법 관련 개정은 이 위원회에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우리 위원들이 정해야 되지만 그동안 전통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께서는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의 요청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47명에서 늘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를 확정한 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저도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훌륭하다고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나오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좀 전에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고 해서 비례대표에 준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정당법에 넣기는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규 등이나 내부규약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명기를 해서 이런 정신을 잘 살려야 되는 정도로 하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다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등록 무효까지 한다?
정당을 등록 무효화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이 법 만능주의에 대해서 저는 참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빨리 입장을 정해 주세요.
두 달 반 전부터 우리는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했는데 이제 와서 두 달 반이 지난 다음에 위성정당에 대해서 다시 하신다니까 저희도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달 반 동안 이렇게 민주당에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또 병립형 비례대표로 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할지 이렇게 계속 혼선이 생기는 동안에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선택할 권리를 상대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성정당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실체가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규정을 할 만한 그런 권한과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의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위성정당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고 그다음이 차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지난 두 달 반 전에 정해진 겁니다.
정해져 가지고 이게 왜 진행되지 않았나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 국민의힘은 이미 입장이 정리가 됐고 당 내부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서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달 반 동안 이렇게 민주당에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또 병립형 비례대표로 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할지 이렇게 계속 혼선이 생기는 동안에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선택할 권리를 상대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성정당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실체가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규정을 할 만한 그런 권한과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의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위성정당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고 그다음이 차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인세가 감소하고 하나는 소득세 감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 감소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노조 힘 세지고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 목줄 죄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주 52시간 도입하고 그래서 법인세 준 겁니다.
왜 소득세 감소했냐고요?
13.9조 줄었는데 자산시장이 정상화된 겁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는 정부 씀씀이의 한계를,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민주당 정부는 지난 정부 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난 민주당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조건이 수용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가상자산 그리고 코인에 투자한 많은 젊은이들이 폭락하고 재산을 잃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무소속 한 의원님이 벌인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용이 될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그것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소속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에어드랍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가상자산 그리고 코인에 투자한 많은 젊은이들이 폭락하고 재산을 잃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무소속 한 의원님이 벌인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용이 될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그것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소속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 만의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지 반성하십시오.
프랑스는 1․2차 세계대전에서 국민 200만 명을 잃고도 지금 독일과 같은 화폐를 쓰고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상호 고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반목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2022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663만 개 일자리가 줄었고 특히 30대 취업자가 31만 명 줄고 40대 취업자가 49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폐공사 운영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습니까?
청와대에서 꼼수로 연임시키려고 그러다가 수천 명이 되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받아 갖고 결국에는 선관위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관리를 법무부장관하고 또 행안부장관께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여당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해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당에 아주 동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께서는 김건희 검찰 출석 관련 ‘선거라서 예외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법무․행정도 그렇고 선관위도 지난번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1합시다’는 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각을 총괄하시는 총리님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예산이 200조 원 늘고 국가재정 채무가 400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 증가 200조 원 중에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한 88조 원 늘고 지방․일반재정 분야가 35조, 교육 분야가 27조로 전체 한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크게 늘리는 가운데서 재정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2배가 늘고 학생 수가 늘었는데 교육부 예산이 2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통계만 늘리려고 노인일자리 1조 원이 증가했고 4개 정부에서 20년간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게 한 9만 6000명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하고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대폭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1
류성걸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들어 봤지만 이게 1조 3000억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근로장려를 위한 수단이 되고 그런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공적부조의 성격을 점점 띠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최저시급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150원, 191만 4400원이 월간인데 연간 하면 2297만 원이 되니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하고 이보다 좀 덜 받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풀타임으로……
생각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적부조의 형태로 많이 받게 되고 저소득층, 8시간 풀타임 근무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근로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허용은 이번에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만큼 사실 신중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꼬가 이렇게 터지고 나면, 지금이야 이런 케이스라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간 각종 세율이 그대로인데, 과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세율이 그대로니까 기존에 안 내던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간다는 것인데……
소비자물가지수가 66에서 107로 20년간 2배 올랐는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2000년 들어서 과표가 똑같은 것들이 저렇게 있어요.
특히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과표가 2000년 이후에 동일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02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이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선생님과 양질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 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 관련해서 뭐 노사 문제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제도권에 들어온다면 규율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박현수 교장 선생님도 각각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태영철 교장 선생님.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