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에, 이런 규모에 달하는 논의를 저희가 하게 될 텐데 그렇게 10분, 15분도 논의 안 하고 그것을 소위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하는 게 과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총 발행 규모가 2023년도에는 21조 원이고요, 국비 지원 발행이 14조 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에, 이런 규모에 달하는 논의를 저희가 하게 될 텐데 그렇게 10분, 15분도 논의 안 하고 그것을 소위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하는 게 과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대차 2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소위에서 졸속됐지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