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투세 관련해서 당시에 한 5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갖고.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4-0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투자 요인이라든지 가처분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다 보면 여야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증세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감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당시에 한 5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갖고.

이게 금투세가 되면 일반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세 대상이 한 10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비중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금융자산이 한 64% 되는데, 금융자산은 35% 정도 되는데 미국․일본․영국은 다 70%․60%․50%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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