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활비라는 것은 그 특활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로 주는 목록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을 격려하라고 나눠 주거나 잔치를 베풀거나 이런 것에 쓰면 그 목적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목록도 보면 한 줄씩 제대로 밝히지 않고 돈도 다 큰 단위로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똑같은 기준이라고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게 2027년도 특활비를 심사하는데, 특활비를 심사하려고 그러면 2026년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봐야 될 텐데 청와대에서 밝힌 바로는 2026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나오셨어요?
그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가 다뤘는데 당시 82억 정도 됐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위에서 예결소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지난 정부인데요.
그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가 다뤘는데 당시 82억 정도 됐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 제가 이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공개라는 게 대한민국 유사 이래 특활비 공개가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썼잖아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데 목적에 맞게 쓰라고 저희 국회에서 결산해서 요구하는데 시정도 안 하겠다, 제도개선도 안 하겠다 하는 게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공개라는 게 대한민국 유사 이래 특활비 공개가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썼잖아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데 목적에 맞게 쓰라고 저희 국회에서 결산해서 요구하는데 시정도 안 하겠다, 제도개선도 안 하겠다 하는 게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지요.
여기 비목에 맞지 않게 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쓰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투명하게 집행내역을 밝히셨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에 2025년 12월 8일 보면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2000만 원, 2025년 12월 14일 보면 국가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3000만 원.
전문가 조력이 진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겠고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활비를 추경으로 쓰셨는데 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시고 그리고 공개한 내역도 이게 터무니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집행지침상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취약·청년계층 대국민 위로 및 격려, 격려, 소외계층 격려 이거는 특수활동비의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집행지침상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취약·청년계층 대국민 위로 및 격려, 격려, 소외계층 격려 이거는 특수활동비의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쓰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정부의 여당이었지요.
제가 운영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특활비를 제대로 공개 안 하고 목적이 확실치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제출을 국회에서 시정요구했고 법무부도 익명처리 등을 거쳐 제출하겠다며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결산에서는 3대 특검이 총 4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음에도 모두 제출 불가라고 하고 익명처리라든지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전년도 국회 시정요구를 조치 완료로 보고하고도 이를 사실상 뒤집어서, 그래서 국회의 결산심사를 저해한 경위와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2025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8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영부인이 관봉권의 현금으로 옷을 여든 벌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특활비가 아니냐는 논란과 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감찰관도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의 검증이 특히 필요합니다.
책임자인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통수석님 나와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두 분 다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국회에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과거의 검증이지만 예산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실 예산인 특활비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제가 여당 운영위 간사였을 때인데요.
물론 오늘 두 분 다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국회에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과거의 검증이지만 예산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실 예산인 특활비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제가 여당 운영위 간사였을 때인데요.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8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때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세부사업명은 업무지원비고 수정 요구액은 82억 5100만 원입니다.
동 세부사업 내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82억 51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랬는데 감액 의견을 민주당에서 내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방해하고 있음.
저는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의에 대한 질문을 듣지만 고르게 잘살게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약을 하고 이 돈 나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렇게, 차별을 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막 나눠 주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그런데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예산 살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재벌 회장 등 소득 상위 10%한테 일시불 15만 원 주는 게 낫습니까?
2024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살림을 멈출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 의결기한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일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은 기본경비와 특수활동비를 무차별 삭감해 사실상 기관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다수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혈세는 온 나라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적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립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당초 심사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려던 대통령경호처 특활비는 다시 살아났는데요.
어제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삭감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의 국내 및 해외 경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국 정상이 와도 제대로 경호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83억 원입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무려 34%나 삭감해서 4년 연속 운영 중입니다.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83억 원입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무려 34%나 삭감해서 4년 연속 운영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립니까?
특히 국회사무처 예산 중에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전시행정이나 다름없는 사랑재 증축 예산 약 4억 원, 국회 내 태양광 설비 약 40억 원 그리고 값비싼 조형물 10개 약 10억 등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국민의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회를 꽉 채워야 됩니까?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정당하게 쓰여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회를 꽉 채워야 됩니까?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정당하게 쓰여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2023
부총리님, 전국에 약 125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여기 사무장과 바다해설사들의 어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노력으로 올해 한 122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갔거든요.
어촌 활성화에 필수적인 그리고 어촌 활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예산인데 삭감해서 내년서부터는 사업 추진이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풍요로운 어촌 만들기 위해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특화 조성하겠다고 국정과제로까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고 귀어․귀촌을 활성화하는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보시다시피 2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업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감액 규모가 2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지, 계속 유지하고 이런 예산을 갖추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20
특활비가 1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국회에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각 부처에서 어디서 특활비를 받아서 또 집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되시면 특활비를 받는 부처의 장님들은 손을 한번 혹시 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특활비를 받는 부처요.
제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손을 듦)
취지에 동감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특활비가 1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국회에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각 부처에서 어디서 특활비를 받아서 또 집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되시면 특활비를 받는 부처의 장님들은 손을 한번 혹시 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특활비를 받는 부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좀 덜 나가고 대전지검에 특활비가 좀 많이 나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주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제 국회에서 대검찰청 방문을 해서 법무부․검찰의 특활비 배정 내역을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은 3년간 17%로 비슷하고요, 대전지검은 한 3% 내외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팩트가 있는데도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