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제출을 국회에서 시정요구했고 법무부도 익명처리 등을 거쳐 제출하겠다며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결산에서는 3대 특검이 총 4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음에도 모두 제출 불가라고 하고 익명처리라든지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전년도 국회 시정요구를 조치 완료로 보고하고도 이를 사실상 뒤집어서, 그래서 국회의 결산심사를 저해한 경위와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