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