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2026
배준영 위원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졌지요.
왜냐하면 반도체·AI가 활황이니까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4조 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특활비라는 것은 그 특활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로 주는 목록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을 격려하라고 나눠 주거나 잔치를 베풀거나 이런 것에 쓰면 그 목적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목록도 보면 한 줄씩 제대로 밝히지 않고 돈도 다 큰 단위로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똑같은 기준이라고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게 2027년도 특활비를 심사하는데, 특활비를 심사하려고 그러면 2026년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봐야 될 텐데 청와대에서 밝힌 바로는 2026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나오셨어요?
그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가 다뤘는데 당시 82억 정도 됐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소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 9월 26일 날 보니까 대통령실은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및 대국민 격려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9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위에서 예결소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지난 정부인데요.
그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가 다뤘는데 당시 82억 정도 됐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특활비가 복원이 됐고 2026년과 27년에는 과거 전액 삭감했던 82억 51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지금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우리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 갖고 우리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지금 공격을 받고 계세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되거나 빚을 갚아야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덜란드병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1994년 경제구조강화기금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돈 룩 업(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혜성이 떨어져서 지구랑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혜성을 쳐다보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라 그럽니다.
지금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우리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대비해 갖고 우리가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지금 공격을 받고 계세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입은 저축되거나 빚을 갚아야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호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래스카 사업도 미국이 기정사실화하는데 우리는 버틴다고 하는데 어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여야 의원과 함께 미국에 가서 알래스카 연방 상원인 댄 설리번 의원을 만났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분이 일본이 알래스카 LNG 송유 사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투자 안 해요.
정부가 주거 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제일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세 씨를 말리게 하고 월세를 올리게 해 갖고 주거 안정을 제일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없고 관리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공급을 늘린다 그러는데 건물 언제 짓고 입주할지 기약이 없는 데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게 뭡니까?
상가, 공장, 호텔 이런 데 들어가 사는 게 전월세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1월 13일 청와대 자본시장회의 보고용 사전 재경부 검토 자료.
두 번째, 회의 직후 재경부 금융 정책 관련 부서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 계획서.
셋째,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재경부 간 주고받은 전자문서 공문 및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이것은 또 권대영 증인에게 받아 주십시오.
1월 13일 청와대 회의 회의록.
특히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의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입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ETF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월 30일에는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장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의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 가치가 폭락되고 있지요.
그리고 농협들이 굉장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이.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제도 있고 대체농지 확보 애로도 있고 그리고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정책위 의장도 죄송하다고까지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이니까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고 또 글을 쓰셨는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가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맞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27년·28년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서 매출 출회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기대가 낮으면 많이 내놔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1.1%일 때는 매도유인이 있는 다주택가구 비중은 30.4%라고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했고 수도권 수준인 3.5%에서는 19.8%, 최근 서울 수준인 8.2%에서는 8.9%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싸지면,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이러면 빨리 엑시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팔지만 집값이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평탄화 작업, 풍선 누르기처럼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하나도 먹히는 게 없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개편안으로 강남 집값 잡은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해피한 상황이냐 보면,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국평 21억, 한 달 집값 4% 폭등 실화냐’, 수원 영통구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게 해피한 상황이냐 보면,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국평 21억, 한 달 집값 4% 폭등 실화냐’, 수원 영통구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세제로 집값 잡겠다고 해서 강남 눌러 놓으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수도권 전 지역에 평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지금 85주째 상승을 해서 이번주인가요 10월 1일이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세제로 집값 잡겠다고 해서 강남 눌러 놓으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수도권 전 지역에 평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평탄화 작업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비거주 이형일 재경’, ‘영끌 홍지선 국토’, ‘갭투자 이소영 중기’, ‘특혜 분양 강신철 국방’, ‘저가 전세 김성수 대법관’.
하나 더 불러 드리겠습니다.
‘매도자 근저당 이재명’,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다 내로남불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이 서겠습니까?
후보자님, 전세는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중수청법의 부수법안인 국세기본법을 원내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수청이 잘못된 제도이며 따라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중수청 부수법안의 상정에 동의한 것은 찬성해서가 아닙니다.
개별 법률의 조문이 정비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정책을 검증받기 싫은 것입니다.
또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통령간담회, 총리간담회에도 초청받아 의견을 낸 중립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이자 재경부장관의 청문회는 그 어느 청문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 최악의 세제개편안, 실패한 물가대책, 원칙 없는 노동정책 등으로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 혼란을 해결할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듣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런 요청을 모두 걷어찼습니다.
저는 EDCF 사업이 국위선양이나 또 나라 간의 교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적자국채 많이 발행하고 빚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생각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사업과 예산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재이월이 발생한 6개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총 395억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전액 교부하지 않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월 처리로 했고, 그리고 특히 지난 2차 추경 당시 적자 국채를 찍어 내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도 감액 추경사업을 발굴했는데 한 푼도 감액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국립대병원 사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의를 생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 제가 이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공개라는 게 대한민국 유사 이래 특활비 공개가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썼잖아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데 목적에 맞게 쓰라고 저희 국회에서 결산해서 요구하는데 시정도 안 하겠다, 제도개선도 안 하겠다 하는 게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공개라는 게 대한민국 유사 이래 특활비 공개가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썼잖아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데 목적에 맞게 쓰라고 저희 국회에서 결산해서 요구하는데 시정도 안 하겠다, 제도개선도 안 하겠다 하는 게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지요.
여기 비목에 맞지 않게 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쓰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투명하게 집행내역을 밝히셨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에 2025년 12월 8일 보면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2000만 원, 2025년 12월 14일 보면 국가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3000만 원.
전문가 조력이 진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겠고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활비를 추경으로 쓰셨는데 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시고 그리고 공개한 내역도 이게 터무니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집행지침상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취약·청년계층 대국민 위로 및 격려, 격려, 소외계층 격려 이거는 특수활동비의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집행지침상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취약·청년계층 대국민 위로 및 격려, 격려, 소외계층 격려 이거는 특수활동비의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쓰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정부의 여당이었지요.
제가 운영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특활비를 제대로 공개 안 하고 목적이 확실치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억 4000만 원이 1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걸 나눠 가지고 탈북민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낫겠어요.
괜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자문위원들 불러 가지고 워크숍 하고 그리고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통일부 사업도 내고 뭐 이럴 바에야 이런 피 같은 혈세 8억 4000만 원에 이탈주민 정착 지원한다는데 그냥 지원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오해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어민들하고 어촌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다 할 설명을 안 해 갖고 정말 너무 상처 입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청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클린하다는 것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원안위에서 공식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그 오염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서검도에서 우라늄 검출 양이 일반 검출 양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해수를 조사했는데, 원안위하고 그때 해수부하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보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거기가 위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총리한테도 얘기하고 원안위 위원장님한테도 해서 그것을 언론에서 이끌어 내서 겨우 설명을 했거든요.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결과만 나왔다고 그냥 가만히 알고 계시고 정부 게시판에 붙여 놓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3년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저희가 궁금했고, 일부에서는 바다를 한 바퀴 돌아오면 2～3년 정도 걸린다니까 지금 그 시기가 이미 도래를 한 거고요.
그 방안을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얼마 전에 헬기 두 대를 타고 연평도에 갔어요.
한 대만 가면 되는데 한 대는 대기 중인 것을 무리하게 타고 갔는데, 갔다 왔는데 거의 헬기 시간만 6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스테이 한 시간이 거기 한 4시간 정도 스테이 했다는 건데 아침에 배 타고 8시 반에 들어가면 2시간 걸려서 적어도 5시간이나, 6시간 배 타고 와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어요.
한 대만 가면 되는데 한 대는 대기 중인 것을 무리하게 타고 갔는데, 갔다 왔는데 거의 헬기 시간만 6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스테이 한 시간이 거기 한 4시간 정도 스테이 했다는 건데 아침에 배 타고 8시 반에 들어가면 2시간 걸려서 적어도 5시간이나, 6시간 배 타고 와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내란특검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그 400만 원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산을 뭐 하러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법무부에서 지금 수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제출을 국회에서 시정요구했고 법무부도 익명처리 등을 거쳐 제출하겠다며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결산에서는 3대 특검이 총 4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음에도 모두 제출 불가라고 하고 익명처리라든지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전년도 국회 시정요구를 조치 완료로 보고하고도 이를 사실상 뒤집어서, 그래서 국회의 결산심사를 저해한 경위와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차관님,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례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추경은 고사하고 본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액의 76.3%를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조정을 했고, 2차 추경 이후 병영생활관 사업에 419억 원을 넘겼다가 다시 152억을 돌려받는 등 예산 관리도 부실하게 하셨고.
추경액의 17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용하고 조정하고 이월하고 불용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 사람을 징계 안 하면 대한민국에 징계라는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런데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저는 첨언을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새로 시행된 것을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금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일반 관리운영비에 관련된 거긴 한데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 곤란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정하고 그 법정시기 내에 다른 것까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누구를 꼭 벌 주자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보면 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그리고 총리실에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이라는 공식기구를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다른 세부사업에서 5800만 원을 전용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 무슨 보충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국기문란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부 부처에서 전부 예산 전용해서 만들면 이거 전부 예비비 보충성입니까?
첫 번째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 재원이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통제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고 건강보험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평가 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지출을 방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근본 원칙은 보건복지부가 숙지를 하시고 결국은 기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가지고 청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여러 방면에 걸쳐 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와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쌓아 가지고 신뢰가 떨어져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하 위원님이 구윤철 부총리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윤철 부총리 생각하면 저는 정말 좀 짠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사실 집값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 왜 하냐고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사실 집값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 왜 하냐고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좌관님 나오셨지요?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2조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주택자, 청년층한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비자물가가 1.8% 오르고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데 민생경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생을 총괄하시는 부총리님이시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저와 우리 군수와 또 기후환경부하고 여러 분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평산 우라늄공장의 핵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이 괴담은 이미 지난해 7월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근 해역의 중심지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게 맞지요?
통일부장관님.
재정경제부는 고물가를 잡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시대에 금리인상이 정답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사상 최고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쌈짓돈으로 삼거나 기금 위주로 쌓기보다 국가채무를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국회의 충실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매년 200억 불의 대미투자금이 상업적 합리성에 의해 제대로 선정되어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최종 점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리스크를 조장하고 뒷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답을 정해 놓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몰이만 합니다.
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리스크를 조장하고 뒷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답을 정해 놓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몰이만 합니다.
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월세 폭등이 가라앉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월세 폭등이 가라앉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수도권 내 부지를 찾고 싶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의 그린벨트 풀고 싶다는 말은 이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고물가를 잡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허리가 휘어집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세수가 폭증하는데 국민들은 높은 물가와 늘어난 이자로 살림살이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K자형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격차가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입니다.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구도 개편되고 인구도 늘어서 시의원이 지역은 3명 늘고 비례대표는 2명 늘어 갖고 시의원이 토털 5명 늘었는데 저희 기초의원은 2명이 늘었어요.
123명에서 125명으로 늘었는데,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늘어나는 게 매칭돼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영민 국장님, 지금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확장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서 곤란한 점을 겪고 있는데 공공 부분이 132곳이고 그중에 315개 하청 노조에서 조합원 5만 7000명이 실제 교섭을 공공기관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령, 조례, 국회 예산 심의 의결, 공공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노사 간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발주라든지 원청이 정부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러면 정부의 차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는 발주자라고 그래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일본은 이번 전쟁 이후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왜 1척도 못 왔나요?
이재명 정부는 중동 나라들과 오일외교를 강조했는데 두바이·바레인·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공관에는 모두 왜 대표자들을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건설업계가 엉망입니다.
환율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착공이 줄고 인허가가 줄고 원가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환율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착공이 줄고 인허가가 줄고 원가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실체적으로 받쳐 주는 것이 과연 있는지 저희가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
2025년 7월 21일, MCRC에 콘솔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지나다니는 비행기들의 항적을 표시하는 건데 그게 Ⅱ급 군사기밀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MCRC에 들어가서 미군의 동의 없이 공동 관리하는 콘솔의 사진을 찍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군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5년 10월 초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는데 두 달 동안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감사 결과가 아니라 감사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문제로 전환했고 권익위 사건도 마찬가지, 월성원전·통계 감사……
통계 감사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도 정치성 문제로 전환하고 북한 GP도 기밀 취급 문제로 전환하고, 관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꼭 결과를 뒤집는다는 발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혼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님이 이런 복마전에 감사원에 들어와서 한승헌 감사원장, 예를 들어서 이회창 감사원장처럼 원칙에 의거해서 정말 편향되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그런데 공급대책이 10월 15일 날 발표된 이후로 거기 집값이 4.4%나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까 광명의 25평 아파트가 17억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윤덕 장관님이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는 갈 것 같아요.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 가지고 수백억 원 되는, 세금환수특별기동대인가요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냐는 말입니다.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그중에 1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요.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저희 관광·요식·숙박 등 지역 기반 사업이 흔들리고 정말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민방위기본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고시까지 해서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강화의 송해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가구마다 1000만 원씩 한 30가구 정도 줘 가지고 창호로 해 가지고 다 막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북한에서 소음 공격이 있었습니다.
강화·파주·김포·철원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기괴한 소음으로 정말 너무 고통을 받았지요.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0㎞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31㎞, 38㎞ 해 가지고 인하대병원이라든지 길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의 나리타공항이라든지 히드로공항이라든지 기타 공항은 6～7㎞ 정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대규모 대테러 훈련이라든지 감염병 관련된 사태라든지 차를 타고 30㎞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6000건의 긴급환자가 있었는데 KTAS 1·2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15%가 넘고요.
이번에 사실 통화스와프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했어요.
비자 문제도 일본은 상무부에서 발급해 준다고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물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대책만 벌써 세 번 발표했습니다.
그 시간 쪼개 갖고 물가대책 발표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협상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가 폭등하고 젊은이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투 해서 주식 사라고 그러지 않나.
정부는 사실 이번에 적자 부채 규모가 110조 원 되는데, 정부가 빚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8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영부인이 관봉권의 현금으로 옷을 여든 벌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특활비가 아니냐는 논란과 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감찰관도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의 검증이 특히 필요합니다.
책임자인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통수석님 나와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두 분 다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국회에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과거의 검증이지만 예산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실 예산인 특활비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제가 여당 운영위 간사였을 때인데요.
물론 오늘 두 분 다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국회에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과거의 검증이지만 예산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실 예산인 특활비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제가 여당 운영위 간사였을 때인데요.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8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에 4억 원을 더 얹어서 매물로 내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호가가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는 조치를 스스로 본인이 했다고 언론에 알리고 또 이것을 부동산의 관련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쎄요,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국토부장관이라든지 기재부장관 이런 분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202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니까 국민 총자산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9%, 주택 외 부동산이 23.7%, 현금 예금이 19.4%, 보험 연금이 12.17%, 최대 자산이 부동산인 겁니다.
자기 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스스로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리시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그런 갭 속에서 이런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9·7 대책 ,똑같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세 번째, 8·2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9월 5일 날 문재인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세 번째 대책이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똑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8·2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9월 5일 날 문재인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세 번째 대책이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왜 문재인 정부의 자료를 분석하자고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수요 억제입니다.
2단계를 봅시다.
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은 공급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주택공급 확대했어요.
이재명 정부 9·7 대책 ,똑같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일본의 나리타공항은 6.1㎞, 영국의 히드로공항은 6.5㎞, 싱가포르는 7.3㎞에 가까운 병원이 응급,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고.
인천공항에는 의료센터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1·2터미널 나눠서 일곱 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엑스레이, 소변검사기, 심전도, 초음파, 제세동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모레 종감이라서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으면 다음 정책 수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지난번 첫 번째 국감 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과 대책의 각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주가 지난 후에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토부에 요청을 하셔서, 이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부동산감독원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했는데 5개월간 내사했는데 110건 중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50여 건, 절반이고 검찰 기소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행정만능주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감독기구 내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장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경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문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책임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책임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제가 이재명 정부의 호텔경제학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가짜로 예약을 해도 돈이 돌고 도니까 결국은 경제가 산 것 아니냐’ 이러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호텔경제학을 뛰어넘는 부동산정책 발표 경제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 계속 발표를 했지요.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잠깐 멈춰 주십시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할 텐데, 주택실장님 나오시지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씨를 말렸고요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면 주거약자인 전월세 주민들이 철저히 소외됩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135만 호 주택공급 대책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거랑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말하자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맞게 됐고 4개월 만에 세 번째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오늘 여야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걱정된다,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데 LH의 부채 감축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135만 호 주택공급 대책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거랑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말하자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맞게 됐고 4개월 만에 세 번째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오늘 여야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걱정된다,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데 LH의 부채 감축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5년간 약 135만 호를 대규모 주택 공급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법 과밀 억제 취지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왜냐하면 수정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게 돼 있는데……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국토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일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증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회의록과 장관이 보고받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또 돌팔이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당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대책 발표 때마다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마치 마약중독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마치 마약중독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국토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일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증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6개월 이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시급하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 법을 통과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현장 살포, 폐기, 오염 행위 제재로 보고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의해서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6개월간, 경기도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행정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강화도 행정명령은 2024년 10월 31일 났네요.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시행·공포해서, 주요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금지 위반 처벌을 예고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을 얘기했고 읍면사무소 중심으로 단속반도 구성했고 군하고 경찰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현장순찰 강화를 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아시지요?
그런데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거지요?
총리,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투자를 하게 하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어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이유로 쟁의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GM 인천공장은 한국 전기차 개발 포기하고 노란봉투법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철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합치면 5000억 불입니다.
이것이 우리 GDP의 28%입니다.
일본은요 약속한 게 5500억 불인데 GDP의 13.4%입니다.
EU가 투자하기로 한 것은 6000억 불로 GDP의 3%예요.
그런데 EU는 이 6000억 불도 투자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유럽 기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일본과 EU의 공장들입니다.
빨간 게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하다’, ‘허심탄회하다’, ‘기념품 숍으로 저희를 안내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다’, 점입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불을 포함해서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은 1500억 불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기사 쓰면 데스크에서 데스킹하잖아요.
그래서 착오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되돌려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착오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되돌려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남 시골마을에서 검수완박에 묻힐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7명 추가 기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후 경찰의 부실수사 급증, 불송치 이의신청도 2배로 늘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글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금 특검에 많은 인원이 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 명확한 입장을 갖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은 사법부 자신이었기 때문에―이것은 지난 사법농단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때는 그나마 자기 재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신설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란 특별재판소는 그런 정당성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국회 특사단으로 가서 상원이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히 충격을 받은 게 미국의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길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암참(AMCHAM)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그리고 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인천이지 않습니까?
인천 얘기를 좀 해 보면 부평의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GM에서 일하고 있는데 철수하지 않을까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 가지 누적돼 온 것도 있지만 자동차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는 좀 피해 갈 수도 있잖아요, 시간도 두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6개월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시행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런 염려가……
우리가 다 같이, 총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인과 정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이 시점에 급하게 밤새워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얼마만큼 투자에 성의를 보이고 또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세협상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4일 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보면 말이지요 해외에 투자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노동삼권, 특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라고 정부에서 독려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정작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파업을 해도 용인하는 법을 그냥 통과시켜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정말 어떡하느냐,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께서는 ‘사실 기업인을 미국 투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 납치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일본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과거사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익을 위해서라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힘을 모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상경 차관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규제 위주 주의자고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은 획기적인 시도라고 성공 사례로 평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대장동 사업이 성공 사례라는 이상경 차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도 그때 초대 장관님이 계셨는데, 김현미 장관님 계셨는데 사실 그때 스물일곱 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6억 원 됐는데 나중에 정권 말기 보니까 10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살기, 집을 사고 그런 꿈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그때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세부사업명은 업무지원비고 수정 요구액은 82억 5100만 원입니다.
동 세부사업 내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82억 51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랬는데 감액 의견을 민주당에서 내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방해하고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관련 조항 미비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여튼 더 폭넓게 적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피해를 본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급하게 이번 추경 심사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해양 안전이라든지 오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디 이번에는 어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신속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7월 3일 날 모여서 의논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조사 예산이라든지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시급하게 이번 추경 심사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IAEA는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 도달하고 대한민국 바다에 오게 되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폐수 방류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로 와요.
그런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역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되나,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북한의 서해와 대한민국의 서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난 주말 북한이 방사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9년도에도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노후 배관 누수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통일부에서는 수질 샘플을 채취해서 ‘특이사항 없음.
고방사능 물질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거면 통일부가 뭐 하러 있습니까?
외교부랑 그냥 통합하십시오.
더욱이 이번 명칭 변경 움직임은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과 관련된 상징을 모두 없앤 것이 오버랩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애최초·청년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애최초·청년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맞지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깜짝 발표라는 형식만큼이나 내용 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시행한 부동산 규제의 총합 같다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깜짝 발표라는 형식만큼이나 내용 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시행한 부동산 규제의 총합 같다는, 모습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것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신 겁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님들도 공동발의자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 및 증인 출석 요구 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 불가, 전자 송달 및 화상회의 근거 마련 그리고 서류제출 방해 및 고의 은닉 등 처벌 강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처벌 수위도 세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 갖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갖고 지금 다시 펜딩(pending)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리후보자가 되시고 만약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멤버가 된다 그러면 이걸 당정협의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번에 청문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의에 대한 질문을 듣지만 고르게 잘살게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약을 하고 이 돈 나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렇게, 차별을 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막 나눠 주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그런데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호남 관련해서 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된 게 호남고속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GTX-B 용산-상봉 구간 예산이 41% 삭감되고요.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9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예산 살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재벌 회장 등 소득 상위 10%한테 일시불 15만 원 주는 게 낫습니까?
나머지는 대출을 갚거나 다 쟁이는 돈이고요.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고 이자율을 높여 가지고 결국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또 이번에 한 3조 원 정도는 지방에 떠넘긴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해 볼게요.
2024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살림을 멈출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 의결기한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일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은 기본경비와 특수활동비를 무차별 삭감해 사실상 기관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다수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혈세는 온 나라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적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핑계로 민주당은 운영위 간사 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을 최소한의 숙려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전체회의를 뛰어넘고 법안소위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의 출입도 불허한 채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동부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45개 법안을 개당 3분의 시간도 논하지 않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인 지난 10월 31일 밤 11시가 다 돼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한 뒤에 국민의힘 반대에도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본회의마저 일방통행하며 기어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70년간 쌓아 온 게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었습니다.
DJ의 민주당이 70년간 쌓아 온 우리 신뢰와……
(장내 소란)
우리 국민의힘은 얄팍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특검법이 가능합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됩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합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21조 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생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당위성도 근거도 요건도 목적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묻지 마 특검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왜 합의 없는 법안을 올리는 국회 일정을 끝없이 강행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뭡니까?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이 아니라 학대 수준입니다.
국무총리도 청문회는 이틀만 합니다.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일상화가 되어 결국은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 나아가 가족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닙니까?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닙니까?
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무엇보다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왜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법대로 하시자면서요?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4법도 부조리합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4법도 부조리합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국회의장의 중재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중재안이라는 것은 양쪽 다 도움이 되는 제안일 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인민재판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간 쟁점법안을 숙의하라는 과정인데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아니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 2시간 반 만에 통과시키는 등 꼼수가 일상입니다.
법사위는 무슨 왕국입니까?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국회의장의 중재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중재안이라는 것은 양쪽 다 도움이 되는 제안일 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방송장악 4법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애쓰시기보다 어제 과방위 앞에 모인 민노총 언론노조들을 몰아내면서 국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신뢰를 얻으셨을 겁니다.
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 보세요.
그 말씀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외치는 ‘법대로’가 지난번 70년간 DJ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불과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원 구성으로 22대 국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숙의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은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인 부당성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드릴 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국회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장이 돼 주십시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중심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의 특검법 처리가 진정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께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023
지난 민주당 정부는 정부 씀씀이의 한계를,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민주당 정부는 지난 정부 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난 민주당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조건이 수용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 관련돼서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타다’라든지 신성장 산업들 다 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안 걷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성공해 갖고 지금 안정화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양도소득세도 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을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막 삼십육 조인가 칠 조까지 올라가니까 그것 갖고 쓰셨어요.
그리고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법인세가 어떻게 많이 걷혔느냐, 이명박 정부 이후로 규제 완화해 갖고 그것 갖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돈 벌어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관련돼서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타다’라든지 신성장 산업들 다 눌러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민주당 질의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재정은 걱정하면서 정부가 아낌없이 과다지출을 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때 돈이 많이 모여 갖고 많이 베푸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스물여덟 번이나 해서 전국의 아파트값이 7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삼십육 조인가 칠 조까지 올라가니까 그것 갖고 쓰셨어요.
뉴욕타임스에 엊그저께 난 자료에 의하면 34개, 4만 2000명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한 달 평균 재택근무 일수가 1.6일로 34개국 중에 제일 짧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은 5.6일, 일본은 2일, 중국은 3.2일로 매우 낮은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시간 단축,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일본이 오염처리수 방류한 지 딱 2주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해역 방사능 검사를 108개 더 늘려서 200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사례가 있습니까?
굴욕이라니요?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조아리고 수행 기자 집단 폭행까지 참았지만 결국 한중 간의 무역 적자가 이 지경이 된 것, 그것이 굴욕입니다.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 불렸지만 미사일과 모욕 세례를 끊임없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게 굴욕입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조공 외교라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도, 국가신용도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이제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조공 외교라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도, 국가신용도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이제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굴욕이라니요?
우리가 3․1 운동을 지금껏 104년째 기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100년을 일본과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엊그제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수학여행 온 일본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제가 아닐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조공 외교라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가해 당사자가 사죄도 않고 1엔도 내지 않는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대화, G7의 한미일 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완결된 결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도 강을 건넙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가해 당사자가 사죄도 않고 1엔도 내지 않는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대화, G7의 한미일 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 만의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지 반성하십시오.
프랑스는 1․2차 세계대전에서 국민 200만 명을 잃고도 지금 독일과 같은 화폐를 쓰고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상호 고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반목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 만의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지 반성하십시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욱일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 불렸지만 미사일과 모욕 세례를 끊임없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게 굴욕입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재일한인과 약 오십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2022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이 1.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부담은 1.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하고 국내 증시는 요동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만일 일주일 뒤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증시가 패닉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5만 명이나 되는 개미 투자자들이 국회 기재위에 2년 유예 청원을 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배준영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증시 여건은 당시와 다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거래량이 위축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조정하되 총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하여 세부담 경감폭을 줄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소득세법 수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소득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통해 다가올 한파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여 증시가 온전한 체력을 갖췄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착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도 시스템 구축 준비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발굴되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불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08년 이후 15년간 과표구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실질 세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져 힘에 겨운 증시에 감당 못 할 무거운 짐을 얹는 것이 맞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여 증시가 온전한 체력을 갖췄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착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도 시스템 구축 준비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발굴되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불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수해 때 사무실을 지키며 비상근무 안 했다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작 40시간을 비상근무하던 대통령에게 선거법으로 형사고발을 하며 흔들어 대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습니다.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수해 때 사무실을 지키며 비상근무 안 했다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작 40시간을 비상근무하던 대통령에게 선거법으로 형사고발을 하며 흔들어 대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습니다.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습니다.
이제 탈원전의 청구서가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습니다.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습니다.
이제 탈원전의 청구서가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종말처리장 앞에 서서 물을 깨끗이 정화하듯 무너진 경제 개선에 나갔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가 성공해야지 국민이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