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살림을 멈출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 의결기한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일을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은 기본경비와 특수활동비를 무차별 삭감해 사실상 기관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 다수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혈세는 온 나라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적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