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5년간 약 135만 호를 대규모 주택 공급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5년간 약 135만 호를 대규모 주택 공급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법 과밀 억제 취지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왜냐하면 수정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게 돼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