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수완박 후 경찰의 부실수사 급증, 불송치 이의신청도 2배로 늘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착오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되돌려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남 시골마을에서 검수완박에 묻힐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7명 추가 기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후 경찰의 부실수사 급증, 불송치 이의신청도 2배로 늘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글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금 특검에 많은 인원이 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 명확한 입장을 갖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