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우리는 중수청이 잘못된 제도이며 따라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중수청법의 부수법안인 국세기본법을 원내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수청이 잘못된 제도이며 따라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중수청 부수법안의 상정에 동의한 것은 찬성해서가 아닙니다.
개별 법률의 조문이 정비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