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배준영 국회의원,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사법농단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은 사법부 자신이었기 때문에―이것은 지난 사법농단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때는 그나마 자기 재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신설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란 특별재판소는 그런 정당성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