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감독원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했는데 5개월간 내사했는데 110건 중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50여 건, 절반이고 검찰 기소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부동산감독원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했는데 5개월간 내사했는데 110건 중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50여 건, 절반이고 검찰 기소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행정만능주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감독기구 내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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