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지금 소비자물가가 1.8% 오르고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데 민생경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생을 총괄하시는 부총리님이시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