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는 스스로 리스크를 조장하고 뒷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답을 정해 놓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몰이만 합니다.
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월세 폭등이 가라앉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