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2조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주택자, 청년층한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