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핑계로 청년세대와 3040 맞벌이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공급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규제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규제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역시 70%로 줄었고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전국 한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생애최초·청년 디딤돌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