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4일 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보면 말이지요 해외에 투자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노동삼권, 특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얼마만큼 투자에 성의를 보이고 또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세협상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4일 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보면 말이지요 해외에 투자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노동삼권, 특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라고 정부에서 독려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정작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파업을 해도 용인하는 법을 그냥 통과시켜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정말 어떡하느냐, 오도 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