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 번째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 재원이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통제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고 건강보험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평가 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지출을 방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근본 원칙은 보건복지부가 숙지를 하시고 결국은 기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가지고 청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여러 방면에 걸쳐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