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당위성도 근거도 요건도 목적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묻지 마 특검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