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세금 발언

정부는 스스로 리스크를 조장하고 뒷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답을 정해 놓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몰이만 합니다.

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월세 폭등이 가라앉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 가지고 수백억 원 되는, 세금환수특별기동대인가요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냐는 말입니다.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투자 요인이라든지 가처분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다 보면 여야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증세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감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당시에 한 5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갖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 구글 한국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3449억 원, 법인세는 170억에 불과하고 이렇게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인앱 결제 매출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2018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는 구글코리아 한 해 매출을 약 4.9조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지난해 공정위 결과 구글이 국내에서 앱마켓을 통해서만 10년간 한 8.5조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높은 매출원가율로 20년 매출액 대비 81.1%에서 지난해 87.6%까지 늘면서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지난해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매출원가율은 60.6%, 지난 3년간 50% 후반에서 60%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도 해외 유명 OTT 회사들이 이렇게 날개 달린 듯이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정말 쥐꼬리만큼밖에 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하나는 법인세가 감소하고 하나는 소득세 감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 감소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노조 힘 세지고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 목줄 죄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주 52시간 도입하고 그래서 법인세 준 겁니다.

왜 소득세 감소했냐고요?

13.9조 줄었는데 자산시장이 정상화된 겁니다.

그리고 세수 펑크가, 왜 우리가 추계가 틀렸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인세가 감소하고 하나는 소득세 감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 감소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노조 힘 세지고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 목줄 죄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주 52시간 도입하고 그래서 법인세 준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세제 혜택 안내와 조세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군산세무서가 투자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해 둔 정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투자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있는 분양률에 비해서 너무 준비가 적은 것 아니냐.

그리고 법인세팀도 예를 들어서 올해 12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총 62개 기업이 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할 상황인데,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청장님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농사를 잘못 지은 것은 전 정부인데 수확량을 예측을 잘못했다고 지금 우리가 계속 공격받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해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 감세액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인데,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이 무슨 콩나물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법인세가 왜 감소했습니까?

막 삼십육 조인가 칠 조까지 올라가니까 그것 갖고 쓰셨어요.

그리고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법인세가 어떻게 많이 걷혔느냐, 이명박 정부 이후로 규제 완화해 갖고 그것 갖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돈 벌어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관련돼서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타다’라든지 신성장 산업들 다 눌러 버렸습니다.

보니까 61조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24조 정도 더 걷힌 것이 원인이고 법인세도 17조 정도 초과세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규정하자면 그냥 대충 걷고 그리고 대충 쓰는 것 같습니다.

대충 쓴다는 게 뭐냐 하면 추경을 무려 열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5년간 60조 감세가 되면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2021년 초과세수가 61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투자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2019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인하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30% 하던 법인세가 김대중 정부 때는 28%, 27%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노무현 정부 때는 25%까지 낮췄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투자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한 세제개편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2019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인하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30% 하던 법인세가 김대중 정부 때는 28%, 27%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노무현 정부 때는 25%까지 낮췄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투자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한 세제개편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총리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투자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자감세가 되고 잘못된 정책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세부담 경감률도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보다 이삼십% 정도 높잖아요.

지난번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후보는 97년도 대선 때 법인세 내리는 게 공약이셨어요.

그리고 IMF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까?

세부담 경감률도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보다 이삼십% 정도 높잖아요.

지난번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후보는 97년도 대선 때 법인세 내리는 게 공약이셨어요.

그리고 IMF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까?

규제 철폐하고 법인세 인하해서 IMF 이겨낸 것 아닙니까?

과표구간 단일화하고 법인세율 인하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보면, 개편방안을 보면 노란색으로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을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렇게 과표를 더 늘려 가지고 혜택을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자감세가 되고 잘못된 정책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세부담 경감률도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보다 이삼십% 정도 높잖아요.

지난번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규제 철폐하고 법인세 인하해서 IMF 이겨낸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선 승리하고 나서는 추가 감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평가받는 이유가 본인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할 건 한 것 아닙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도 결국에는 했고 한미 FTA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평가받는 이유가 본인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할 건 한 것 아닙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도 결국에는 했고 한미 FTA도 한 것 아닙니까?

법인세도 본인 소신과 다르지만 국가에 도움이 되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1%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 법인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25%로 늘어나서 매년 한 70조 원이 들어오다가 올해는 100조 원, 104조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최고세율이 21.2%인데 훨씬 많고, 국내총생산 GDP 대비해서 법인세수는 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고.

저는 하여튼 법인세․종소세․부가세,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재추계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팅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간 각종 세율이 그대로인데, 과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세율이 그대로니까 기존에 안 내던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간다는 것인데……

소비자물가지수가 66에서 107로 20년간 2배 올랐는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2000년 들어서 과표가 똑같은 것들이 저렇게 있어요.

특히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과표가 2000년 이후에 동일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하나는 20년간 각종 세율이 그대로인데, 과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세율이 그대로니까 기존에 안 내던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간다는 것인데……

소비자물가지수가 66에서 107로 20년간 2배 올랐는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2000년 들어서 과표가 똑같은 것들이 저렇게 있어요.

특히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과표가 2000년 이후에 동일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동향에 의하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표를 현실화해 가지고 그것에 맞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