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노조 힘 세지고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 목줄 죄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주 52시간 도입하고 그래서 법인세 준 겁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는 법인세가 감소하고 하나는 소득세 감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 감소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노조 힘 세지고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 목줄 죄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주 52시간 도입하고 그래서 법인세 준 겁니다.
왜 소득세 감소했냐고요?
13.9조 줄었는데 자산시장이 정상화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