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투자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2019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인하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30% 하던 법인세가 김대중 정부 때는 28%, 27%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노무현 정부 때는 25%까지 낮췄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투자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한 세제개편안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