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이게 부자감세가 되고 잘못된 정책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과표구간 단일화하고 법인세율 인하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보면, 개편방안을 보면 노란색으로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을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렇게 과표를 더 늘려 가지고 혜택을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자감세가 되고 잘못된 정책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세부담 경감률도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보다 이삼십% 정도 높잖아요.
지난번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