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가 66에서 107로 20년간 2배 올랐는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2000년 들어서 과표가 똑같은 것들이 저렇게 있어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간 각종 세율이 그대로인데, 과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세율이 그대로니까 기존에 안 내던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간다는 것인데……
소비자물가지수가 66에서 107로 20년간 2배 올랐는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2000년 들어서 과표가 똑같은 것들이 저렇게 있어요.
특히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과표가 2000년 이후에 동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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