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분구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부의 정책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신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비용 정도는 법안에 내용을 넣고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이 법안의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법안의 정합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안을 마련을 했고 그대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일부 특별법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법안에 대해서 산식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별법에, 일부 법안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통합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법안에 지자체는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